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들 참여 금융사는 자사의 기존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사고 우려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자신에 유리한 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돼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처로 앞서 현 3.50%인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인상 압박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가 현 2.0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 한국 금융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 등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OJK 부청장은 한국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높게 평가하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해외금융협력협의회·OJK 공동주최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민간 금융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지원, 디지털화 등 한국의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 공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1973년 한국과 수교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국내 금융사의 진출·영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현지 영업 어려움 해소,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투자 유치 등 활발할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고위급과 만나 회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픈뱅킹·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시스템 등 한국 금융인프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7일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아세안 금융협력을 전담하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지난해 4월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 현지 금융사 간담회,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핀테크 데모데이, 마이데이터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중국(홍콩 제외)과 함께 국내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월 종료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 지원은 9월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거치(유예된 이자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있는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세부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번째 회의로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 해외 현지정보와 해외진출거점을 제공하고 현지 금융사 및 해외투자자와 협업·매칭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2019년 345개에서 2021년 553개로 늘고 핀테크 사업 평균매출액도 같은 기간 7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초기 구축한 인프라나 사업모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이 정체되는 가운데 이제는 기존과 다른 성장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 한다"며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정보와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하면 21.3%(8003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입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6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신용펑점 하위 10%)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8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는 165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인프라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 역할 강화와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외부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이 현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월에 이어지는 5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요인에도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험부각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반등 실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서 부담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경기부진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 민간소비(-0.1%)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2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인회계사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가운데 토익(TOEIC)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 접수·확인절차를 거쳐 성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산정기준일은 명확해집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민간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경력산정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규정합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취득·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 특성과 기업 준비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EU는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했고 최근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하며 보다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해온 미국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걸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