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직원,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조속출시를 건의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일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도 나왔습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만기수령금 계좌가 이체한도를 제한하는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거래한도 확대에서 각종 증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 청년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산관리 등 금융역량도 쌓을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난해 6월 출시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말 현재 133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120만명이 유지중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60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입니다.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45% 안팎)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여파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졸업후 첫 취업까지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신용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조처로 청년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잠정)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현재 폐업이력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서 요청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17일 금융보안원이 주최한 '제13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한 망분리 규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입니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고 이듬해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가 이뤄졌습니다. 2017년 랜섬웨어 감염사고로 전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권엔 피해가 없었던 것은 망분리 규제 덕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인데 망분리 규제에 막혀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규제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학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일 현 수준(연 3.50%)에서 다시 동결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는 것이고 관심은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 입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이날 '금리인하 시기검토'가 명시돼 주목됩니다. 1년6개월째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이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없이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의결문에선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물가가 목표수준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이상이면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2021년 6월 법 시행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7개 금융그룹 모두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된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50억원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2025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D-SIB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그리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내년중 1%의 추가자본적립의무가 부과되지만 전년과 같은 기관이 선정돼 실질적인 추가자본 적립부담은 없을 것으로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안착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전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입니다. 1971년생인 김병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됩니다. 1958년생인 김주현 현 위원장과 비교하면 열 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현재 기재부 1차관으로 대부분의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선 "차관으로 있을 때도 금감원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감한 금융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공개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기관간 위상이 뒤바뀌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전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규자금 공급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5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에 AI분야를 신설하고 올 연말까지 3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은 AI모델, 클라우드,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자율주행 영위기업으로 최대 1.2%포인트(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AI 기술개발과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가칭 'AI코리아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합니다. 산업은행 자금 1500억원에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해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업 기반과 AI 모델·서비스 잠재력을 활용해 AI 3강국가(G3)로 도약하겠다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합니다. 책무 배분기준은 누락·중복·편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금융회사 임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없습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 업무가 일치할 때에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울러 이용자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 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14개 포함 72개입니다. 연계상품은 앞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 앱 이용자도 필요하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한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이용 전에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대출상환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기관 대출연체 발생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