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던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기업의 영문공시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은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 한도 설정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됐고,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 주가지수 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설명절을 앞두고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과일·고기 등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설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상인들이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금융위가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25bp(bp=0.01%) 인상해 3.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7차례 연속인상되며 2008년 11월(4.00%) 이후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경기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일정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운영 중인 은행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이슈를 띄웠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 임원회의를 통한 전언으로 은행권을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복현 원장이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그간 경제활동을 왜곡시켰던 부동산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업무시간 정상화 압박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생경제 점검을 위한 새해 첫 행선지로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연장운영하는 '탄력점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는 은행들의 단축영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영업하는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은 것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고려,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현장행보로 해석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탄력점포 운영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하고 있고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에서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연준 전 은행과장이 주인공입니다. 금융위는 3일 김연준 과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에 이어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2001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에서 금융제도팀장, 전자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2012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 나간 첫 여성 행정관이었고, 2021년 3월 금융위 과장급 인사에서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 은행과장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은행과장은 금융산업국 총괄과장(선임과장)으로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 은행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꼽힙니다. 당시 금융위는 김연준 과장에 대해 "그간 자본시장, 보험, 중소금융, 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앞서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적극 집행하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로 관리합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보완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내년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이중 40%에 달하는 81조원은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재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5대분야에 집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과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주요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의 핵심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다시 한 번 문책성 경고를 하며 내년 3월 우리금융그룹의 인사에 대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CEO인 손태승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한 직원 문제가 아니라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손태승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CEO인 손태승 회장에 라인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판정한 만큼 더 이상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한달여 전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공조를 취하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사실상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골자로 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선 "기존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제해온 은행채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최소화 요청으로부터 두달 만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9일 각각 2500억원, 2800억원 규모로 은행채 공모 발행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일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물량을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5대 시중은행은 채권시장 안정화 동참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발맞춰 지난 10월21일 이후 2개월 동안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두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채가 다시 시장에 서서히 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연말연초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10월21일 연 5.73%까지 올랐다가 이달 16일 5.23%까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가전략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합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자국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고자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산업정책 담당부처가 참여합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각 정부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