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위원장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온콜로지(AVEO Oncology)를 찾아 바이오 벤처캐피털(VC) 업계간담회를 합니다. 아베오온콜로지는 LG화학의 미국 손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중심지 보스턴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를 살펴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듣습니다. 뉴욕에서는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MSCI 지수를 산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최고위급 면담을 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개선노력을 설명하고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창업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를 찾아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금융산업 발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억원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정신으로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금감원장과 어제 통화하며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원장도 같은 취지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제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위-금감원 사이 관계설정은 전임정권 들어 유달리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감한 금융업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공개발언을 쏟아내면서 장관급부처인 금융위와 차관급인 금감원의 기관위상이 뒤바뀐 것 같다는 자조섞인 촌평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찬진(61)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전례를 감안하면 이찬진 내정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날 바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이복현 전 원장이 지난 6월초 퇴임한 뒤 리더십 공백에 빠져있던 금감원은 두달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됐습니다. 이찬진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28회)에 합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찬진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말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7800개)를 대상으로 우선시행됐고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2단계·9만6000개)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5일 현재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59.1% 입니다.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중이며 참여율은 2.2%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청구전산화시스템(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병원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이용하도록 지도플랫폼(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선 소비자가 참여요청하는 기능도 신설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원 청구기능'을 개발하고 '내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자녀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1%p씩 인상돼 최고 25% 세율이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과 K-OTC는 0.2%로 인상됩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보험사에는 매출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다시 10억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세재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대응단은 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4일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당부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자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을 소집해 '생산적 금융'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금융과 담보·보증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투자에 책임감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영전합니다. 고강도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설계를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칭찬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사무처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평가합니다. 권대영 신임 부위원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진해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맡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다 금융위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해 1월 사무처장에 올랐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위기관리능력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텁습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부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은 15일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대외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에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찾아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채무조정 지원, 금융취약계층 지원 같은 생산적 금융, 상생금융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무더위쉼터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안내를 추진하는 한편 음료수,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은행권·상호금융권·저축은행권은 전국적으로 9600여개 무더위쉼터를 운영중이며 올 여름 무더위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1만40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대외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에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찾아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채무조정 지원, 금융취약계층 지원 같은 생산적 금융, 상생금융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무더위쉼터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안내를 추진하는 한편 음료수,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은행권·상호금융권·저축은행권은 전국적으로 9600여개 무더위쉼터를 운영중이며 올 여름 무더위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1만40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