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은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큰틀에서 종전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자금조달이나 혁신적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비중있게 보고 '지역금융 기여도'라는 새로운 평가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5개월만에 심사기준을 공개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분한 자본력+원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인사들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과 차질없는 정책과제 추진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과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상황과 정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S&P, 무디스, Citi은행, HSBC은행, 도이치방크,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소시에테제네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CCB, 골드만삭스, 맥쿼리, 모건스탠리, JP모건증권, BNP파리바, 나틱시스증권, SC증권, ING증권, IMC증권, HSBC증권 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 시장안정조처 적기시행 역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개별 PF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부동산PF사업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현장은 아파트 2090세대를 신축·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으로 'PF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대책'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을 통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부산·경기지역 3개 사업장에 총 35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업은행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장과 금융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과 이날 오전 이어졌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여당이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에 주주이익보호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던 재계는 정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학계와 자본시장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건 '퇴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50%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2개월만에 통화긴축 기조를 탈피한 한은이 금리동결로 기운 시장의 전망을 깨고 2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의 2연속 금리인하는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2%p 낮춘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내려잡았습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막고자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8월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체계를 갖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18일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증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며 "상장기업도 이러한 상황일수록 밸류업 공시 등을 통해 시장·투자자와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급안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이번주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 자금 집행을 개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 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서비스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과제로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24곳(교보악사·다올·더제이·미래에셋·브이아이·삼성·삼성액티브·슈로더·스팍스·신한·IBK·얼라이언스번스틴·엔에이치아문디·우리·유진·이스트스프링·KB·KCGI·키움·트러스톤·피델리티·한국투자·현대·흥국) ▲증권사 3곳(미래에셋증권·SK증권·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 6곳(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증권금융·HSBC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모두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로 지정했습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 대상 펀드에 대해 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부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2025년 연말까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산시 시장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