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위원장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온콜로지(AVEO Oncology)를 찾아 바이오 벤처캐피털(VC) 업계간담회를 합니다. 아베오온콜로지는 LG화학의 미국 손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중심지 보스턴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를 살펴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듣습니다. 뉴욕에서는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MSCI 지수를 산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최고위급 면담을 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개선노력을 설명하고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창업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를 찾아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건전성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함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처"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을 수반하는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 상이하며 조치이행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강화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요구 이행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는 90%까지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입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9일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보유자산을 업권별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사업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보험사를 비롯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등 27개사입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금융권 전체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50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계좌를 조회·해지·잔고이전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자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아래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담대가 5조6000억원으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는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낮췄습니다. 금리인하기로 진입한 지난해 10월 이후 네번째 하향조처입니다. 이로써 미국(4.25~4.50%)과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졌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인하 결정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같은 예상을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월)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7일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어젠다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인센티브나 제도정비 등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다만 "더 중요한 건 기업과 시장의 인식, 관행, 문화가 바뀌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 스스로 밸류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축사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있는 자리를 준비해주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님, 이동훈 코스닥협회장님,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축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진 못하셨지만 영상, 서면 축사를 해주신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님, 김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개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이뤄지는 입법예고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시행령(행안부) 입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동시상향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예금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영업부를 찾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시행현장을 점검하면서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이 지원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이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말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과 함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소상공인119플러스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뒷줄 가운데)은 이날 "신한은 금리감면이나 상환기간 조정, 맞춤형 컨설팅 등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금융지원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을 응원할 것"이라며 "'신한SOHO사관학교'와 '땡겨요' 등 신한의 기존 비금융서비스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견입니다만, 유머는 고위관리가 갖춰야 할 필수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갖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시기 리더의 적절한 유머는 조직내 긴장을 완화하고 정책수혜자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의 경쾌함 "답변하자니 애매하고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간담회가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내놓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이라 여겨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이런 질문도 하는 것이냐"며 웃음과 함께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6월3일을 향해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고 정무직공무원에게 새정부 출범은 정해진 임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강판'을 의미합니다. 자칫 무겁게 흐를 수 있는 '마지막'에 대한 김병환 위원장의 대처는 그래서 경쾌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간담회 또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1과제는 '시장안정'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에 각별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