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