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개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이뤄지는 입법예고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시행령(행안부) 입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동시상향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예금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