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막고자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8월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체계를 갖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18일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증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며 "상장기업도 이러한 상황일수록 밸류업 공시 등을 통해 시장·투자자와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급안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이번주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 자금 집행을 개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 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서비스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과제로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24곳(교보악사·다올·더제이·미래에셋·브이아이·삼성·삼성액티브·슈로더·스팍스·신한·IBK·얼라이언스번스틴·엔에이치아문디·우리·유진·이스트스프링·KB·KCGI·키움·트러스톤·피델리티·한국투자·현대·흥국) ▲증권사 3곳(미래에셋증권·SK증권·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 6곳(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증권금융·HSBC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모두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로 지정했습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 대상 펀드에 대해 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부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2025년 연말까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산시 시장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서민·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14일~12월24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현재 0.035%에서 0.0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한선만 있었는데 '0.06%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0.025%p 상향되면서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이번 조처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취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중 6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전달인 9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불어 전달(+6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3000억원)과 2금융권(+8000억원) 모두 증가전환하며 총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도드라집니다. 10월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며 전달(-3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 전달(+7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5.00%에서 4.50~4.75%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0%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며 통화정책 전환 이른바 '피벗'에 나선 연준이 이번엔 추가로 베이비스텝(0.25%p 인하)을 밟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의 금리격차는 1.50%p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경제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양대책무(dual mandate)의 양쪽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중심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이 지속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입니다. 먼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0.8%를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10~40%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크게 성장할 정도로 전체 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IFRS17 시행과 함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을 3억40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처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 콜배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경쟁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공급 이슈가 향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기간(2019년3월~2023년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했습니다. 이 평가에는 경쟁효율성(Competition Efficiency·CE)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CE지수는 2021년 0.883, 2022년 0.796, 2023년 0.92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이 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장비·시스템설비를 주력생산하는 중견기업 '텍슨' 화성공장에서 중견기업 간담회을 주재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텍슨은 중견기업전용펀드 1호 투자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견기업펀드는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시설투자·인수합병(M&A)·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에 중점투자합니다. 5대 시중은행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해 총 5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확장을 추진중인 텍슨은 지난 10월말 중견기업펀드로부터 900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텍슨, 한국카본, 동구바이오제약, 남양넥스모, 하나로티앤에스, 풍기산업 등 반도체·소부장·물류·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