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여파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졸업후 첫 취업까지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신용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조처로 청년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잠정)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현재 폐업이력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