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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기업투자” 강력 시그널…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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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9, 2025, 21:09:00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
주담대 위험가중치↑…연간 27조원 감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정부의 '생산적금융' 전환기조에 발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손질합니다.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완화,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 자금유입이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감독개선으로 금융회사의 생산적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대부분 '내부등급법'을 사용중입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가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를 감안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은행의 주식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도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RW 400%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250%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매매(3년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가격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캐피탈(벤처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RW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만큼 투자여력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가량 투자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합니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생산적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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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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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KT, 영업익 5382억원…전년 동기 대비 16↑

[3분기 실적] KT, 영업익 5382억원…전년 동기 대비 16%↑

2025.11.07 10:46:3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조126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4453억원으로 16.2% 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 증가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DC)·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 반영 등이 주효했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 별로 보면 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사업 매출이 2.3% 늘었으며 미디어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기업서비스 매출은 저수익 사업의 합리화 영향이 이어졌으나 기업메시징과 기업인터넷 등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AI·IT 매출은 일부 사업의 구조개선과 DBO(설계·구축·운영) 사업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산업별 맞춤형 AX 로드맵을 컨설팅하는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양사 AX 전문 인력이 협업해 B2B 고객이 AX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t cloud는 데이터센터(DC)와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AI 클라우드 사업 수주가 확대되고 가산 AIDC 완공으로 신규 데이터센터가 확보되면서 DC 및 클라우드 사업 모두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KT에스테이트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호텔 부문은 숙박 수요 회복과 신규 호텔 개관 효과가 더해지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회사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편수 감소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케이뱅크의 9월 말 기준 고객 수는 149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0만명 늘었습니다. 수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30조4000억원, 여신 잔액은 10.3% 증가한 17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후속 조치로 5일부터 교체를 희망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논의를 시작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공식 개시했으며 연내 대표이사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공개 모집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연임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추천·공개 모집·주주 추천(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사내 후보 등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최종 선임됩니다. 장민 KT CFO 전무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체계와 네트워크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통신 본업과 AX 사업의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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