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정부의 '생산적금융' 전환기조에 발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손질합니다.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완화,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 자금유입이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감독개선으로 금융회사의 생산적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대부분 '내부등급법'을 사용중입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가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를 감안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은행의 주식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도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RW 400%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250%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매매(3년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가격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캐피탈(벤처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RW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만큼 투자여력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가량 투자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합니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생산적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