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아메리카노

Food 식품 2025.03.31 15:18:43

메가커피, 론칭 10년 만에 가격 인상…아메리키노 1700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메가커피를 운영하는 메가MGC커피는 다음달 21일부터 아메리카노 등 5가지 메뉴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메가MGC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은 브랜드 론칭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노(HOT)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올립니다. 전국 3500여 매장에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할메가 시리즈인 할메가커피는 1900원→2100원으로, 할메가미숫커피는 2700→2900원으로 200원씩 조정됐습니다. 대용량 메뉴인 메가리카노는 3000원→3300원으로, 왕할메가커피는 2900원에서 3200원으로 300원씩 올랐습니다. 에스프레소 샷 추가도 1샷 당 600원으로 100원 올랐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000원으로 현재 가격을 동결합니다.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용량은 24온스(oz)로 경쟁사(20oz) 대비 약 20% 많다는 설명입니다. 메가MGC커피 측은 "지난 한 해 원두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생두 시세가 2배 가까이 상승하고 환율 폭등까지 이어져 원가 압박이 심화됐다"며 "커피 원가 상승이 과도한 상태에서 향후에
Food 식품 2025.03.24 09:28:51

투썸플레이스, 커피·케이크값 인상…아메리카노 4700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투썸플레이스는 오는 3월 26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총 58종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커피 23종, 음료 22종, 케이크 13종이 포함됩니다. 평균 인상률은 4.9%입니다. 이에 따라 레귤러 사이즈 기준 커피 제품 23종의 가격은 각 200원씩 인상됩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릅니다. 샷, 시럽 등 고객 옵션은 각각 300원, 디카페인 변경 옵션은 200원 인상됩니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이 인상됩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수 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 및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인해 원두,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폭등한 점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제반 비용 증가를 최대한 감내해 왔으나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맹점의 증가된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진행하게 됐디"고 말했습니다.
Food 식품 2025.01.20 15:30:39

스타벅스, 연초부터 커피 가격 인상…아메리카노 4700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오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동결했던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오는 1월 24일부터 인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아메리카노 가격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릅니다. 아메리카노를 포함해 숏·톨 사이즈 13종 가격이 200원 인상됩니다. 블론드 바닐라 더블 샷 마키야또 등 톨사이즈 8종 가격은 200원 오르고 오늘의 커피는 사이즈별로 100~300원씩 인상됩니다. 돌체 콜드 브루 등 10종은 가격을 동결하며 1종(아이스커피)은 그란데·벤테 사이즈 가격을 200원 인하합니다. 지난해 11월 인상된 일부 아이스 음료 톨사이즈 11종의 가격은 이번에 동결되는 10종과는 별개로 변함 없이 가격이 유지됩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벅스는 지속적인 제반비용 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환율 상승 및 원가 인상의 여파로 인해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최근 5개월 사이 3차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각각 300원과 600원 올렸고 3개월 뒤인 11월에도 커피류를 제외
Food 식품 2024.07.16 16:38:40

컴포즈커피, 올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500만잔 판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컴포즈커피는 올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누적 판매량이 500만잔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8월부터 디카페인 원두를 일부 매장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판매량은 출시 이후 매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 잔수 기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인기가 핫 아메리카노보다 약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컴포즈커피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카페인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의 주요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컴포즈커피의 디카페인 커피는 화학제품을 사용한 일반적인 카페인 제거 방법이 아닌, 사탕수수를 발효해 천연용매제로 사용하는 슈가케인 디카페인 공법으로 카페인을 제거했습니다. 슈가케인 디카페인 공법을 사용하면 최소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되며 로스팅 시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로우 스펙(Low Spec)' 열풍이 지속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인기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컴포즈커피도 디카페인 원두 취급 매장을 전국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Food 식품 2024.05.02 10:50:47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 누적 판매량 1억잔 돌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는 디카페인 커피 누적 판매량 1억잔 돌파를 기념해 디카페인 커피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오후 2시 이후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POS를 통해 이벤트 대상 디카페인, 1/2 디카페인 음료 주문 시 동일 사이즈의 음료를 한 잔 더 제공합니다. 대상 음료는 디카페인 커피 총 5종(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플랫 화이트,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디카페인 커피 5종 외 메뉴들 역시 퍼스널 옵션을 통해 디카페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을 절반으로 줄인 ‘1/2 디카페인’ 라인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디카페인 커피를 대상으로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비회원도 POS에서 주문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즐기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지난 2017년 8월 도입 후 이듬해인 2018년 누적 1000만잔을 넘겼습니다. 2022년에는 연간 2000만잔 판매를 돌파했으며 지난달을 기점으로 도입 후 만 6년 9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잔을 달성했습니
Food 식품 2024.01.17 10:48:29

이디야커피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 월평균 10% 증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디야커피는 디카페인 에스프레소의 판매량이 지난해 1월 첫 출시 이후 12월까지 1년 동안 월 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디야커피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음료는 원두에 포함된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해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에스프레소 샷으로 제조할 수 있는 모든 음료에 선택 가능하며 기존 음료에 500원을 추가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디야커피에서 판매된 가장 인기가 많은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음료는 ‘아메리카노’였으며, 전체 디카페인 음료 판매 중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연유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아또’ 순으로 높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샷추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샷추가 판매량은 같은 해 1월 대비 약 14배 늘었습니다. ‘아샷추’(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추가) 등 커스텀 음료를 소비하는 MZ세대 트렌드가 디카페인 음료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고객들의 생활 패턴과 커피에 대한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디카페인 커피 수요도 함께 증
Food 식품 2023.05.19 12:14:43

[인더필드]내 커피 취향은?…3년 만에 돌아온 스타벅스 ‘별다방 클래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어떤 커피 좋아하시나요? 같은 아메리카노도 이 카페는 맛있지만 저기는 맛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들어가는 원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섬세하고 다양한 커피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커피 취향 찾기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세미나가 새단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행사가 약 3년 만에 '별다방 클래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8일 방문한 서울 소공동 스타벅스 아카데미 센터는 강의실 곳곳에 원두 향과 커피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별다방 클래스는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커피 소개 및 커피 추출 실습, 커피와 푸드 페어링 등 다양한 스타벅스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 행사입니다. 고객들은 클래스에 참가하는 동안 커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커피를 직접 맛보고 추출해보며 커피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한 '자신의 커피 취향 찾기', 핸드드립을 체험하는 '별다방 브루잉', 에스프레소를 내려보고 다양하게 맛보는 '에스프레소 체험'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장광열 바리스타는 수강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취향을 찾을
Food 식품 2023.02.17 10:34:43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999년 처음 가격으로 판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1999년 1호점 오픈 당시 숏 사이즈 가격인 2500원에 제공합니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1월에 회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사 기간 중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영수증당 최대 4잔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주문 시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사이렌 오더, 드라이브 스루 존, 딜리버스 주문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인 이대R점에서는 리저브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2500원에 제공하며 영수증당 최대 2잔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블론드·디카페인·1/2디카페인 원두 모두 추가 금액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다회용컵으로 주문 시 기존 400원 할인 또는 에코별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스타벅스는 1999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파트너·고
Food 식품 2022.12.05 16:21:31

이디야커피, 22일부터 가격 인상…최대 700원 오른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디야커피가 일부 음료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5일 이디야커피(회장 문창기)는 오는 22일부터 아메리카노·에스프레소를 제외한 57종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최대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메리카노 기본 사이즈를 레귤러에서 라지로 늘리고 샷을 추가합니다. 이디야커피가 가격을 올리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앞서 이디야커피는 지난달 18일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당시 원·부자재 등 제반 비용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이틀 만에 잠정 보류했습니다. 가맹점주들 의견을 통합해 직영점에서 마켓테스트를 진행하며 제반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마켓 테스트를 진행하며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며 "여러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달 22일자로 가격 인상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Food 식품 2022.01.07 09:28:38

스타벅스, 커피값 인상…다음주부터 아메리카노 4500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1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8년여 만에 커피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송호섭)는 오는 13일부로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판매 중인 53종 음료 중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포함한 46종의 음료가 각각 100원~400원씩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가격인상 이후 만 7년 6개월만의 가격 조정입니다. 이에 따라 카페 아메리카노·카페 라떼·카푸치노 등 음료 23종 가격은 400원, 카라멜 마키아또·스타벅스 돌체 라떼·더블 샷 등의 음료 15종은 300원 오릅니다. 또 오프라푸치노 일부 등 7종의 음료는 200원, 돌체 블랙 밀크 티 1종은 100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급등한 원두 가격 등 지속 상승 중인 각종 원부재료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 다양한 비용의 가격 압박 요인이 지속 누적됨에 따라 음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개인컵 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 강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스타벅스의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olitics 정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