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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가입時 보험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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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3, 2019, 12:01:00

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발표...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 및 안내시점 개선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막기위한 유의사항 안내가 보다 구체화된다. 또,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료 납입방지·환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최근 해외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한 해외여행보험을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기위한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상품설명서 등에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실익이 낮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이 95.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유의사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서비스로, 실손보험과 그 보장내용이 비슷하다. 하지만 중복 보상은 이뤄지지 않기에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구체화·시각화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을 통해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버튼)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사별로 상이한 국내치료보장에 대한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한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생년월일·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3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할 때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와 환급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온라인 문자 등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또, 내달 중에는 아직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문자나 우편을 통해 환급가능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실손보험료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서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가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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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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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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