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심각한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까지 사흘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기술 도입, 외교 공조를 들었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학교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으로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공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작년 말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포함해 피해보상까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