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 보험약관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약관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함에도 분량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 눈높이를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의 실제 사례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약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보험설계사도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추진 전략회의에서도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 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 간 ‘약속’을 표시한 중요 문서”라며 “보험금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보험상품 협의기구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 소비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약관 개선에 적극 나선다.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약관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ICT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한다.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등을 통해 어려운 약관 내용을 바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별로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험협회 게시판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진행상황은 반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