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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이는 '건강특약'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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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5, 2014, 14:06:49

금감원, 개선방안 9월 시행.."건강검진·신청절차 간소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데도 특별약관 가입실적이 저조해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실적이 5.1%(2013년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의 방문검진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나 타보험사검진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한꺼번에 처리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방문했거나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보험사의 건강특약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 가입자 안내여부를 거듭 점검해야 한다.

 

보험사가 매년 보내는 안내장에 건강특약에 대한 안내도 포함해야 한다. 건강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보험기간 중 건강특약에 청약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보험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건강특약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건강검진 방법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바쁜 직장인,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가입자들이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보험사들이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개선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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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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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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