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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기 892원’ 배추가격 폭락...수입 김치로 수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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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2, 2019, 06:05:00

도매가 평년 2306원서 3분의 1정도로 낮아져..농가·중간 유통상 피해 예상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배추 도매가가 지난달 9일 기준 포기당 892원을 기록했다. 같은달 26일 803원에서 그나마 오른 값이다. 평년 같은 기간 가격인 2306원의 38%에 달하는 낮은 가격이다. 날씨가 좋아 저장된 겨울 배추가 많은 상황에서 김치 수입량까지 늘어 배추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업계에선 농가와 유통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농가의 경우 재배 전에 배추 가격 등을 거래처와 미리 정하는 ‘계약 재배’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인건비·창고 입고비·운송비 등을 꾸준히 내야 하는 유통 상인들의 피해는 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 배추 도매가 한 포기에 2306원→892원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는 주요 농산물 주간 거래 동향을 통해 국산 배추 가격이 ‘하락심각’ 수준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배추 수급은 지난해 12월 중순 ‘하락경계’ 단계로 접어들어 올해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심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4월 30일 기준 상급 배추 도매가격은 10kg당 364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900원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가격이다. 같은 기간 평균(평년 동기) 가격인 1만 71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중급 배추의 경우 같은 날 10kg당 도매가 27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엔 6800원에 팔렸다. 평년 동기 가격은 8526원이다.

 

포기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배추의 평균 도매가는 4월 29일 892원이었다. 같은 기간 평균 가격인 2306원의 38% 수준이다. 소매가는 2311원으로 평년 동기 가격인 3475원의 약 66%에 그쳤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춧값도 낮아졌다. 롯데마트는 4월 한 달 동안 배추를 포기당 1980원에 판매했다. 2018년 4월 가격인 3400원보다 약 1400원 저렴하다. 이마트의 배추 한 포기 가격은 4월 4주차 기준으로 1300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가격은 2000원이었다.

 

반면 홈플러스는 한 포기에 2480원으로 작년과 올해 배추 가격이 같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매할 배추의 양과 가격을 미리 정하는 ‘계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배춧값이 낮아지더라도 미리 정해둔 금액을 지급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

 

◇ 작황 좋은데 수입 김치로 수요 줄어...현재 대안 없어

 

업계에선 이번 배춧값 폭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격 자체도 이례적으로 낮은 데다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낮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20년 넘게 농산물 업계에서 근무 중이라는 농산물 MD A씨는 “많은 물량에 비해 해외 김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이유같다”고 했다. 그는 “기후가 좋아 현재 저장된 겨울 배추 단 수가 많아졌다”며 “전라도 지역 작황이 좋은 데에 반해 김장 수요는 12월부터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1월 말부터 나오는 ‘겨울 배추’ 생산량은 2018년 34만 7000톤에 달했다. 일반적인 겨울 배추 생산량인 30만 9000톤보다 약 4만톤 많다. 28만 7000톤을 생산한 2017년과 비교하면 6만톤 늘어났다.

 

이에 국내산 배추 수요가 줄면서 저온창고에 저장된 배추가 많아져 가격이 폭락했다. A씨는 “국내산 배추 수요는 가정보다는 김치 공장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중국산 저가 배추가 많이 나와 수입산 김치가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김치 수입량은 4만 9000톤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같은 기간 수입량을 비교하면 2015년 3만 3300톤, 2016년 3만 6000톤, 2017년 4만 2500톤, 2018년 4만 5000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 상인들 역시 힘들 것 같다”며 “그나마 계약 재배를 한 농가들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급조절의 완충 작용을 하는 유통 상인들은 작업비·인건비·창고 입고비·운송비 등으로 꾸준히 돈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배추 가격을 당장 조절할 방법은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봄배추가 나오고 7~8월부터 이상기후로 작황이 어려워져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A씨는 “농가와 유통 상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당장 급처방을 해야 한다면 김치 수입을 줄이는 것뿐이다. 그러면 김치 공장에서 국산 배추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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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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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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