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을 최근 축소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지원 대상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원 신청이 중단된 지난 5~8월 사이 채용한 인력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믿고 채용을 늘려 온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향후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0일부터 그간 예산부족 문제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을 접수 중이다. 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배정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지난 5월 10일 부로 신규 신청 접수가 잠정 중단됐었다. 그러다가 지난 2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접수가 재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하면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장려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지원 한도를 대폭 줄였다. 이밖에 6개월이라는 ‘최소 고용 유지 기간’도 생겼다.
문제는 갑작스런 지원 축소로 인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긴 중소기업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미 지원 한도 30명을 넘긴 기업들 중에는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된 기간(5월 10일~8월 초)에도 인력을 활발히 채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지원 한도가 축소될 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인력을 충원한 일부 중소·중견기업들은 “난감하다”고 토로 중이다. 정부 지원을 믿고 다소 무리하게 인력을 확충한 면도 없지 않은데, 이렇게 지원이 줄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50여 명에 외에 5월에서 8월 중 15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고용부 답변을 받았다”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5~8월 사이 2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지원 축소로 인건비 등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신규 채용 계획은 물 건너 갔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불만이 있어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지원을 결정하고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인 고용부가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회사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으로 항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발생한 일이고, 사전에 지원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불만이 있는 건 맞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향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속만 썩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지원 축소 방침과 관련,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게 됐다”며 “5~8월 사이 채용한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장려금 지원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 개정 전에 지원 축소 가능성을 업체들에게 알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따로 공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