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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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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30, 2014, 13:09:58

류건식 보험硏 실장 '사적연금 취약계층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서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적연금이 활성화 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연령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1위로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30일 김영주 의원실, 김용태 의원실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연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은 19907.1%에서 201311.8%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인 소득 1,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13.3%에 불과하다.

 

우선 저소득계층에 노후대비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류건식 실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계층(소득 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현재 3)을 지속하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 

 

류 실장은 현재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20146월 기준)11.1%이고,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1.2%에 불과하다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한 대안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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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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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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