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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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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30, 2014, 13:09:58

류건식 보험硏 실장 '사적연금 취약계층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서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적연금이 활성화 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연령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1위로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30일 김영주 의원실, 김용태 의원실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연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은 19907.1%에서 201311.8%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인 소득 1,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13.3%에 불과하다.

 

우선 저소득계층에 노후대비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류건식 실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계층(소득 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현재 3)을 지속하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 

 

류 실장은 현재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20146월 기준)11.1%이고,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1.2%에 불과하다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한 대안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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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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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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