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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4호] 자살보험금 1조 지급?..생보업계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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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9, 2014, 23:10:58

2014년 05월 16일 발행

인더뉴스(iN THE NEWS)
News Letter (14호, 2014년 05월 16일 발행)
인더뉴스

자살보험금 1조 지급?..생보업계 긴장감 '팽팽'

보험업계, 당국과 해석차이 여전.."당국 결정 따를 수밖에" 푸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동안 수면 밑에서만 맴돌았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지급해야할 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생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보사들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

헤드라인

‘만년 꼴찌들의 굴욕’..금감원, 보험사들 현장 점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
삼성生, 1분기 매출 5.6조..전년比 32.9% 감소
[인더뉴스문정태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업계의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생명은 지난 14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2014년 1분기(1~3월)주요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수입보험료(매출)는 5조5598억원으로 지난해 같…
동부화재 "리조트 붕괴사고, 보험금 지급 못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인 부산외국대학교 학생과 유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4일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심사 결과 약관상 면책사…
김병헌 사장 "매각돼도 고용불안정 우려없다"
동부화재 “세월호 보상처리 순조롭게 진행”
최수현 원장 "보험사, 4가지 당면과제 풀어야"
롯데손해보험, 영업·업무용 車 보험료 인상
'고객불만 미리 잡는다' 한화生, 상품민원영향제 도입
‘은퇴 전 사망보험금 2배’ 종신보험 선봬
하나生, 하나은행 퇴직자 대상 영업채널 설명회

오피니언

종신보험 자녀특약, 알고 계세요?
[컨설턴트 신(新)]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웬 경어체냐고요? 글을 읽어보시면 자연스레 알게 되길 겁니다.) 매번 무슨 이야기를 쓸까 고민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력에…

새 보험 상품

'종신연금+사망보장' 메트라이프生, 新상품 출시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메트라이프생명(사장 김종운)은 종신연금에 사망보장을 더한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개시 당시의 적립금에 보장비율(연령별로 110%에…

건강·라이프

한화生, 베트남 저소득층에 건강보험증 1만장 기부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생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최초로 베트남 저소득가정에 건강보험증을 전달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시 4군 정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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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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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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