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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진료수가 기준 마련할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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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2, 2020, 12:07:00

5년새 252% 급증..진료환자도 연평균 22% 증가
결정기구 없어 심사기관 과다 청구 판단 어려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자료수집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2% 늘었습니다. 양방진료가 같은 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2142억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54%(한·양방 중복이용 포함)입니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결정기구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소관 부처로 국토교통부가 지정돼 있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근거 법률이나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담당 기구가 없다 보니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허위·과다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한방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른 투약 기간이나 시행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평원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방진료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진료자료가 사고가 일어난 연도에 제한돼 있습니다.

 

한방진료비 심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심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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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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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돼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무 곳에서나 못 쓴다

“대형마트 안돼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무 곳에서나 못 쓴다

2025.07.07 00:23: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단 사용처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쿠폰을 수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곳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일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접수합니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주말에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 구분됩니다. 소비 시에는 쿠폰 포인트가 우선 사용되고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쿠폰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서울에서만,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면 지역의 경우 유일한 대형 유통시설인 하나로마트 약 125곳이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이의신청에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심사 후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정부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각 지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접수와 쿠폰 지급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가 보편 지급이었다면 2차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며 고액 자산 보유자 제외 기준도 마련해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집니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2주간 신청 시스템 점검과 콜센터 운영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습니다.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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