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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방재시설 미비된 초량 지하차도...‘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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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7:10:40

진입차단설비 갖춘 지하차도, 부산에 9개 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차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방재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로 지난 7월 부산 동구의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차도는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고 차량의 추가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설비는 없었으며 비상 대피 방재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침수로 참변을 당했던 사고도 이와 원인은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시에는 지하차도 45개소가 있고 이중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9개소(31%)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5개소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광안대교(센텀시티), 신선대 지하차도를 제외하면 부산 내 U자형 지하차도 27개소는 영상유고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라디오방송설비, 긴급전화, 피난대피시설 등 방재시설이 전무했습니다.

 

U자형 지하차도는 집중호우 시 배수가 안 돼 침수확률이 높고 도로까지 2차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큰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지하차도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한 비상경보설비와 진입차단설비·긴급전화·CCTV 등 경보설비 그리고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피난 대피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이번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대비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장마 등 수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위험지역인 지하차도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방재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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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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