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작년 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기회조사가 실시되면서 허위나 과다 입원 등의 보험사기 적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중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을 기록, 혐의자는 8만4335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는 1년새 9.4% 증가했고, 사기 금액도 15.6% 늘었다. 이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수치다.
금감원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추진과제로 포함돼 보험범죄 특별단속 확대가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과 수시가관의 공조로 적발한 보험사기금액은 지난해 515억원에서 826억원으로 늘었다.
보험사기는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장기손보 보험사기는 2013년 1451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79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생보도 743억원에서 877억원으로 18% 늘어났다.
보험사기 금액은 자동차보험사기 규모가 가장 컸다. 2013년 2821억원에서 지난해 300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은 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지난해에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위·과다입원은 2013년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64.3%로 크게 늘었다. 정비공장 과장청구도 18억원에서 43억원으로 137.4%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사기 혐의자는 특히 지난해에 비해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70대가 2만5331명에서 2만 9478명으로 16.4% 늘었고, 여성은 2만130명에서 2만3055명으로 14.5% 증가했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1.5%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9%, 자영업 6.2% 순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5753건 중 우수제보자 3825명에게 18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계약인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범죄다"면서 "점점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 때문에 사기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