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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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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1, 2020, 10:12:32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민동원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형범·박영석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태창·안호창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만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장은겸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하정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대근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대전지방법원 김창남 ▶부산지방법원 주연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이재선·김종렬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병정 ▶양형위원회 신정섭 ▶서울고등법원 박원재·서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재영·오원식·신완희 ▶서울회생법원 최형래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천수·고종길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서울서부지방법원 박기진 ▶의정부지방법원 이정식·이재승 ▶인천지방법원 오기호·박경원·정민배 ▶수원지방법원 김은희·최성하·김명수 ▶대구지방법원 옥성진·김석문·박근영·김강곤·안해경 ▶부산지방법원 박기철·이은주·정연진·윤지연 ▶울산지방법원 김용인·김창용 ▶창원지방법원 김종찬 ▶전주지방법원 배석기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박석호 ▶의정부지방법원 권구창·윤미순·김선엽·노일 ▶인천지방법원 천병철·조재환 ▶수원지방법원 조병규·정진욱·김경환 ▶청주지방법원 안창헌 ▶대구지방법원 김순옥·김용수·유명종·손희정·김병대·김영규·정경식 ▶부산지방법원 김완기 ▶창원지방법원 김원경·황성현·이현숙·정정환·서동제·홍덕의 ▶광주지방법원 서석옹 ▶전주지방법원 유헌수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조호성 ▶서울회생법원 김태완 ▶인천지방법원 박정길

 

◇전보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정준·윤종학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장영수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문대영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송필량·하순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경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이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전요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김효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미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조정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유영학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정성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신진섭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영민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훈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정호길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정병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송재원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강병수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치승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국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칠곤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동근 ▶ 인천지방법원 곽재창 ▶ 수원지방법원 조성대 ▶ 대구지방법원 소의섭 ▶ 광주지방법원 김정필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박민규·왕이남·황종삼·이성희·조진만·나기웅·정지연·김범일·김수찬·김형일 ▶ 사법연수원 이승윤 ▶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은숙 ▶ 법원도서관 최화식 ▶ 서울고등법원 최장길·윤여학 ▶ 대구고등법원 박일수 ▶ 부산고등법원 손재익 ▶ 광주고등법원 임갑수 ▶ 수원고등법원 최병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열·강대헌·권오섭·이영표·이강남·김대호 ▶ 서울가정법원 최근묵·박수철 ▶ 서울회생법원 김진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현아·고혜신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제훈 ▶ 서울북부지방법원 하태훈·한영훈·이종연·허명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종언 ▶ 의정부지방법원 김동호·이중록 ▶ 인천지방법원 강희창 ▶ 수원지방법원 김익재·서정석·박준의·이충남·박인동·하대웅 ▶ 춘천지방법원 이준경 ▶ 대전지방법원 허현 ▶ 대구지방법원 김근섭 ▶ 부산지방법원 박영희·이웅기·김원태 ▶ 창원지방법원 허성은·정기표 ▶ 광주지방법원 김정학·하정환·최신호 ▶ 제주지방법원 홍성보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석재·신동길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경헌 ▶ 서울북부지방법원 고필석·이승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남흥 ▶ 의정부지방법원 김현석·안현호 ▶ 인천지방법원 박국진·이동갑 ▶ 수원지방법원 홍성일·류길석·김용원·유상욱·홍성현 ▶ 춘천지방법원 김삼규 ▶ 대전지방법원 박영식·박종원 ▶ 부산지방법원 박진호·김진아 ▶ 울산지방법원 노태욱 ▶ 광주지방법원 공정배·서두현 ▶ 제주지방법원 류제연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 인천지방법원 오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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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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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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