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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특약 악용’ 사기 혐의자 6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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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15, 19:09:32

금감원, 보장성 보험금 21억원 편취한 사기 혐의자 수사 의뢰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어린 자녀까지 차량에 태워 보험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가족과 지인 등이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는 859건, 자동차상해 보장성 보험금은 21억2000만원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고의사고 13.4건을 유발해 보험금 3320만원(자동차상해 보험 1090만원 포함)을 챙겼다. 최대 보험금 편취 혐의자는 일가족 (18건 1억8900만원)이며, 최다 사고 혐의자는 개인(37건,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특히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때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4명이 타고 있는 가해차량이 4명이 동승한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과실 100% 사고에도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은 8명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적발된 경우를 보면 가해차량에 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면 총 8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적발된 가족은 총 8그룹, 구성원은 28명이다. 차량에 동승한 가족 구성원에는 초등학생 1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가족형 보험사기혐의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64명)중 43.7%를 차지하며, 사고건수는 335건(평균 12건)으로 전체 사고건수(859건)의 39%를 차지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 규모도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가 개인보다 더 많았다.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당 보험금은 540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 혐의자(270만원)보다 2배 많다. 사기 혐의자들은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경미한 사고를 집중적으로 냈다.


1년 동안 이들의 사고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인 0.2건의 40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사고 건당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가량(23명)은 3건 이상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자로 사고건당 1800만원, 1인당 21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느 “보험사기는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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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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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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