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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근거 마련했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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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4, 2021, 12:07:00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자본적정성 유지 등 감독 강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될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기존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정의돼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가용자본에 보험업을 경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습니다.

 

선임계리사제도 역시 개선했습니다. 현재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에 따른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임계리사가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으로 권한과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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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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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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