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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근거 마련했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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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4, 2021, 12:07:00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자본적정성 유지 등 감독 강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될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기존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정의돼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가용자본에 보험업을 경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습니다.

 

선임계리사제도 역시 개선했습니다. 현재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에 따른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임계리사가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으로 권한과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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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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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2025.10.22 10:5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통합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주요 기술 요소를 검증했습니다. KT는 UAM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기술력과 운영체계를 갖춘 점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상 실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기관은 실증 성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UAM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K-UAM 상용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K-UAM 원팀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한 UAM 운용 시스템의 통합 운용성의 점검이 이뤄지며 다양한 비정상 운항 상황에서 여러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시험합니다. 기존 음성 기반의 비행 허가 절차를 자동화된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전환해 고밀도 운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운용 체계를 실증합니다. KT는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UAM 운용 개념과 e-VTOL 비행체의 비행 역학 모델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 두절, GPS 오류, 기상 변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해 기체와 교통관리체계 간 연동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KT는 5G 항공망 기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인 ADS-B, MLAT 기술과 연계해 ▲비협력 비행체 감시 ▲GPS 두절 상황 시 감시 등의 상황에서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감시 체계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UAM 운항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감시정보, 기상, 비행계획 등)를 UAM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통합 정보 교환체계도 함께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UAM 상용화 초기 시점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앞서 KT는 인천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15km 길이 UAM 회랑에 800MHz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대역을 활용한 5G 항공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안정적인 5G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효율성이 높은 고이득 안테나를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적은 수의 기지국만으로도 전 구간에 걸쳐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KT는 이번 2단계 실증에서 UAM 운항 경로 전반에서 5G 항공망을 통한 통신 품질의 안정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Experience Engineering본부장은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K-UAM One Team 5개사와 협력해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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