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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항소한다”…아시아나 인수계약금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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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7, 2022, 14:11:57

법원,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인수계약금 돌려줄 의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
HDC현산 “매도인 귀책사유 판결에 반영 안 돼” 항소 입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한 2500억원에 대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이뤄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 난 후,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에 323억원의 인수계약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실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증폭하며 결국 2020년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인수 무산 이후 양측은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맞섰습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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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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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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