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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알려라”..금감원, 카드슈랑스 안내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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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1, 2016, 18:07:00

카드사 보험대리점 TM불판 계약 10만건 보험료 환급 10건 중 2건 불과
고객 안내장에 ‘보험료 환급금액’ 표기해 발송..“확인해서 돌려받으세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작년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TM(Telemarketing)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중 불완전판매한 계약건에 대해 각 보험사에서 보험료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금까지 고객에게 돌려준 보험금 환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7곳과 생명보험사 3곳이 해당되는데, 이들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만 10만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고객 안내장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금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공지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KB손해보험을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보험료 환급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보험사 평균 환급률은 2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하나SK를 포함해 현대,롯데, 신한, KB국민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의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한 상품이 해당되는데, 이중 불완전판매 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 차액(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은 약 614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보험료 환수조치가 내려진 후 일제히 해당 계약 고객에 안내를 시작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우편발송,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신이 오는 고객에 한해 불완전판매 계약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한 환급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형사는 20%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료 환급조치가 이뤄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10건의 계약 중 단 2건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준 셈이다. 다만,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일부 중소형사는 환급률이 30%가량 됐다.


보험사는 여러 방식으로 고객에 안내했지만, 고객으로부터 회신률이 낮아 보험료 환급조치가 더디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금감원은 보험사의 고객 안내가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환급률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 안내 횟수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경우 업계 공통으로 1차와 2차 안내한 것외에 추가적으로 고객에 보험료 환급에 대해 안내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고객에 안내한 것이 두 번이고, 이 후 회사 자체적으로 세 번째 안내를 하기로 결정해 안내해 환급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고객 안내문에 실제로 해당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표기해 발송하도록 재공지했다. 기존에는 카드사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치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금감원에서 환급금액을 추가한 안내 서식을 제공해 해당 양식에 맞춰 알리고 있다.


보험사는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업계 공통으로 보험료 환급 차액을 표기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만약 약관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액을 알리도록 해 고객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얼마인 지 알 수 있도록 재안내했다.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송한 고객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녹취 파일 등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 차액을 돌려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워낙 보험사의 보험료 환급률이 낮다보니, 현재 각 사의 담당부서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금감원에 매월 환급실적을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달 환급금액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보험금 접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신속한 환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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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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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 만들겠다”

2025.11.04 16:21: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도 민생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정보로 전환해온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이라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환기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10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3조3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R&D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더 배정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인원을 늘리고,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도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해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며 "북한의 GDP보다 1.4배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대응도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아동수당 확대,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창출,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등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24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저성과·저효율 사업 27조원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의 입장 차이는 있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같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경주에서 폐막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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