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제 4이동통신사’ 등장하나?…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URL복사

Thursday, July 06, 2023, 16:07:08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방안 담겨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나서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조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통신사업에게 28기가헤르츠(㎓)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메가헤르츠(㎒) 또는 1.8기가헤르츠(㎓)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합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점증 분납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합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통신설비 설치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가 도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난 9월 일몰된 바 있습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알뜰폴 시장의 50% 초과금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시장 점유율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향후에는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단말 종류 상관 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기존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에는 5G 요금제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통신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 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네트워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 사업자로 이용처를 다양화할 전망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