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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검찰과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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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4, 2024, 16:01:39

이원석 검찰총장-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협약
범죄예방 위한 적극적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정보, 대응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를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불법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에 민생침해범죄 대응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온라인도박·마약범죄 근절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며 대검찰청과 민생침해범죄 예방·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범정부적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2022년 5438억원, 지난해에는 11월 기준 391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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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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