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정보, 대응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를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불법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에 민생침해범죄 대응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온라인도박·마약범죄 근절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며 대검찰청과 민생침해범죄 예방·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범정부적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2022년 5438억원, 지난해에는 11월 기준 391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