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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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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2, 2024, 11:07:41

기획재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발간
7월 이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소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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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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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본격 가동

현대차, 전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본격 가동

2024.07.03 17:55:1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그룹은 그룹 내 인도네시아공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HLI그린파워의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KNIC: Karawang New Industry City)에 위치한 HLI그린파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을 열고 HLI그린파워 준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HLI그린파워 준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은 배터리셀-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전기차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원자재 조달-배터리 및 완성차 생산-충전 시스템 확대- 배터리 재활용'을 포괄하는 현지 전기차 에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설립한 HLI그린파워는 2021년 9월 착공돼 지난해 하반기 시험생산을 거쳐 올해 2분기부터 배터리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32만㎡ 부지에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15만대분 이상에 달하는 연간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셀은 자동차 배터리의 가장 기본 부품으로, 모듈, 팩의 순서로 조립돼 자동차에 최종 장착됩니다.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셀은 고함량 니켈(N)과 코발트(C), 망간(M)에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A)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배터리셀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물론 현대차·기아의 다양한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2022년 3월 준공)에서 생산하는 두번째 전기차 모델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 국가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및 채굴량 세계 1위로,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 에릭 또히르 공기업부 장관, 베이 뜨리아디 마흐무딘 서부자바 주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한국 정부 주요 인사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비롯해 HLI그린파워 및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 현지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결단한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차그룹과 LG와의 통합 배터리 생태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니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최초로 양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국 전기차 협력의 산실인 이곳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의 완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은 현대차그룹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이룬 협력의 결실이며, 우리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에서부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믐부까 잘란 바루(Membuka jalan baru,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의 정신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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