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OO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위조했다. A씨는 이 위조서류를 6개 보험회사에 제출해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설계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의 A씨를 비롯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에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돼 편취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제재조치(업무정지·등록취소)가 가능해졌다.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명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4명 외에도 다른 설계사 B씨는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지만, 마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위장해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켜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