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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저지른 설계사 4명 등록취소..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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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8, 2017, 12:01:00

금융당국, 해당 설계사들 업무정지..보험금 편취 규모 따라 처벌 수위 조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OO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위조했다. A씨는 이 위조서류를 6개 보험회사에 제출해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설계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의 A씨를 비롯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에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돼 편취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제재조치(업무정지·등록취소)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명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4명 외에도 다른 설계사 B씨는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지만, 마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위장해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켜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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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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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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