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주차사고방지 50% 장착시 보험료 年 4100억 절감”

URL복사

Sunday, January 29, 2017, 14:01:53

보험개발원, 차량사고 10대 중 3대 주차시 발생..80%이상 차량끼리 충돌
차량후진·운전석 대각선 사고..“충돌 전 자동제어장치 실험시 87% 예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차량사고 10대 중 3대는 주차하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이나 선회 중 차량의 운전석 대각선 뒷면 사고 발생이 많았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는 29일 국내 손해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차사고율이 30%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물적 담보(자차와 대물)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주차사고는 주차장, 이면도로, 갓길 등에서 차량의 주정차 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주차장 입·출차 시, 주차장 내 주행 중, 후진주행 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차사고율은 30.2%이고, 자차담보의 27.8%, 대물담보의 31.5%가 주차사고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로 인한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25.7%를 차지했으며, 사고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평균수리비는 주차사고가 76만 5000원 수준이다.


주차사고의 대부분은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81.9%)였으며, 차량이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는 경우는 11.3%, 차대이륜차는 2.2%로 나타났다. 주차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 비율은 0.1%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차량사고는 퇴근시간(6시~8시)대가 높은데 반해, 주차사고는 오후 2시부터 4시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주차사고 중 자차사고 291건의 현장출동기록과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후진사고 비율이 53.8%로 전진사고 46.2%보다 높게 발생했다. 또 직진할 때 발생한 사고 비율(38.5%)보다 선회할 때 발생한 비율(61.5%)이 더 높았다.


주행차량의 손상부위는 운전석 기준 좌측보다 우측 비중이 높았다. 이 중 시야확보가 어려운 운전석 반대편 우측후방(23.5%)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실험결과, 상당수 주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방지장치(Reverse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후방의 주차센서로 후진 시 차량 등의 물체를 인지해 충돌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번 실험은 북미에서 판매 중인 캐딜락 ATS(Rear Automatic Braking 장착)를 이용했다. 주차사고 유형에 따라 피충돌 대상물은 차량, 기둥과 벽으로 설정했고, 차량의 주행형태는 직진후진, 선회후진과 피충돌 대상물과의 겹침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차사고 유형의 87%(차대차사고 86.2%, 차대물사고 88.7%)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RCAR 연구기관의 주차사고방지장치 평가시험 결과와 유사한 충돌방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기준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률이 절반(50%)일 경우, 연간 약 4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예상했다. 2015년 자차·대물 담보 지급보험금 6조 2900억원 기준으로 장착률(50%), 주차사고 비율 30.2%, 후진사고 비율 53.8%, 사고방지 효과 80%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사고의 약 30%이상이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또는 후진 시 주의운전과 서행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분의 주차사고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 또는 후측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사고방지장치의 장착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차량 중 주차사고방지장치가 적용된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에는 이미 캐딜락, 인피니티, 토요타 등 고급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자동차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이미 자율차대응TF팀을 신설했고, 자율주행기술의 사고예방 성능평가, 장치별 사고율 영향, 보험료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