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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방지·판매채널교육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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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3, 2014, 00:03:38

내년 상법(보험)개정안 시행..보험硏, 업계에 제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지난달 20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본지 223일자 <대리점·설계사 불완전판매, 보험사도 책임진다> 기사 참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역선택 방지와 판매채널 종사자 교육 등 세부내용에 철저히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 측면에서 준비사항을 보면 기존의 상품 운영이나 개발에 근본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적다하지만,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권 연장,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금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가입허용 등과 관련, 신상품을 개발할 때 담보위험과 보험가입금액, 역선택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계약자의 취소기간 연장, 대리상의 권한, 단체보험의 여건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판매채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판매채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다. 생보사의 상품은 대부분 정액형 보험이어서 사고발생사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앞으로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로 인해 언더라이팅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된 계약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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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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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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