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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방지·판매채널교육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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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3, 2014, 00:03:38

내년 상법(보험)개정안 시행..보험硏, 업계에 제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지난달 20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본지 223일자 <대리점·설계사 불완전판매, 보험사도 책임진다> 기사 참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역선택 방지와 판매채널 종사자 교육 등 세부내용에 철저히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 측면에서 준비사항을 보면 기존의 상품 운영이나 개발에 근본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적다하지만,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권 연장,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금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가입허용 등과 관련, 신상품을 개발할 때 담보위험과 보험가입금액, 역선택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계약자의 취소기간 연장, 대리상의 권한, 단체보험의 여건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판매채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판매채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다. 생보사의 상품은 대부분 정액형 보험이어서 사고발생사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앞으로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로 인해 언더라이팅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된 계약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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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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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 6조2735억…전년비 169 증가

[2025 2분기 실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 6조2735억…전년비 169% 증가

2025.07.31 10:40: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지상 방산의 수출 확대와 자회사인 한화오션의 고수익 선박 매출비중이 늘면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2735억원, 영업이익 8644억원을 올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9%, 1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1조7732억원, 영업이익 5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113%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연장로켓 천무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가 늘어난 1조834억원을 차지했습니다. 항공 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6489억원으로 20%가 늘었으나 적자전환 됐습니다. 자회사인 한화오션은 상선사업부의 고수익 액화천연가스(LNG)선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 3조2941억원, 영업이익 371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768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2분기는 지상방산 부문 실적 호조와 한화오션의 안정적 실적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며 "하반기는 중동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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