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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코퍼레이션

Policy 정책 2024.12.26 16:08:48

금융위원장 “밸류업 정책 흔들림없다…세제지원 재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증대되는 시장불안과 불확실성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과 상장기업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과 우수기업 표창·공동IR 등으로 모멘텀을 확산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행점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제재 등 시장신뢰 회복노력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장기업 사이에서 주주가치 존중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Stock 증권 2024.08.19 08:16:56

감성코퍼레이션, 의류 부문 성장세…1H 호실적-유안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유안타증권은 19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스노우피크 의류 부문의 인기가 지속되며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6%, 20.1% 늘어난 873억원, 147억원을 기록했다. 스노우피크 판매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충전기 등의 모바일 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스노우피크 어패럴 제품 판매가 같은 기간 32.3% 성장했다"며 "의류 특성상 ASP(평균판매가격)가 높은 F/W(가을·겨울) 제품을 판매하는 하반기, 특히 4분기를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해외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대만 첫 수출 진행 이후 초도 공급 물량이 완판된 바 있다. 올해 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일본과 중화권 진출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되며 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TV광고를 통해 F/W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올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매출성장
Stock 증권 2024.04.03 08:42:02

감성코퍼레이션, 의류 라이선스 사업 전개로 외형 성장세-신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3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의류 라이선스 사업 전개를 통해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2%, 99% 늘어난 1779억원, 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캠핑용품 브랜드 스노우피크 의류 라이선스 사업으로 외형 성장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노우피크 국내 오프라인 점포 수는 지난해 161개로 점포 출점에 따른 매출 증대가 강하다"며 "국내 상위 패션 브랜드와 비교할 때 캐주얼 부문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4%, 60% 늘어난 2745억원, 515억원으로 추정된다. 남성 캐주얼에서 여성, 유아동복 라인까지 확장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고객 다변화가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노세일 전략으로 마진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에서 180~190여개 내외까지 매장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매입을 시작으로 올해 순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배당
Stock 증권 2024.02.14 15:13:10

감성코퍼레이션, 지난해 영업익 325억…전년비 100%↑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감성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늘어난 3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52%, 59% 늘어난 1779억원, 240억원을 기록했다. 의류 부문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류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5%, 122% 늘어난 1605억원, 298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호실적은 스노우피크 어패럴의 성장 덕분”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은 전년 대비 30개 이상 늘어난 161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매출 비중의 견조한 상승과 패션용품 등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률 18.5%를 달성했다”며 “스노우피크 어패럴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매장당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성코퍼레이션은 신규 상권에 다수의 매장을 새로 개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입점한 백화점, 아울렛 매장은 규모 확대와 리뉴얼을 진행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신제품을 출시와 더불어 여성, 키즈 등으로 라인업 다변화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TV 광고 및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
Stock 증권 2023.12.28 08:43:58

감성코퍼레이션, 내년 해외 시장 공략 본격화-KB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28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내년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KB증권은 감성코퍼레이션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55%, 97% 증가한 1821억원, 32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까지 호실적을 지속했지만 연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성수기인 F/W 시즌으로 진입하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 날씨가 예년 대비 따뜻했다”며 “아웃도어 브랜드 특성상 F/W 시즌 판매량이 연간 매출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는 악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감성코퍼레이션이 내년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상해 타이구이 매장에 첫 점포가 개설됐고 파트너사의 영업력, 유통망 등 여러 가지 리소스를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국내 사업의 경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 50%가 넘는 고성장을 보여줬다”며 “향후 날씨 상황이 변하게 되면 내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펀더멘털 약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Stock 증권 2023.08.24 08:29:44

감성코퍼레이션, 마케팅 효과로 하반기 성장세 지속-KB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24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하반기 마케팅 효과와 헤비 아우터의 출시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성코퍼레이션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128% 증가한 401억원, 77억원을 기록했다. KB증권은 호실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브랜드 파워의 경우 점포당 매출액 상승 고려 시 매 분기 강화되고 있다”며 “3분기에도 상대적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감성코퍼레이션이 메인 모델 교체 외에도 추가적으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케팅 수준에 따라 판관비 증가로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소폭 부진할 수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 추가 확보 작업을 통해 4분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올해 4분기에는 헤비 아우터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며 “헤비 아우터는 판가가 높은 만큼 매출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올해 4분기 실적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tock 증권 2023.07.07 08:27:13

감성코퍼레이션, 해외 진출+모델 교체 효과로 성장세 지속-KB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7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해외 진출, 모델 교체 효과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KB증권은 감성코퍼레이션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0%, 79% 증가한 403억원, 6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점포수가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포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며 “3분기에도 성수기가 시작되고, 대만에 이은 중국 진출, 모델 교체 효과 등 실적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연초부터 준비해온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하이엔드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의 브랜드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스노우피크 어패럴의 제품 라인업 확대가 가능하다”며 “해외 진출, 메인 모델 교체에 더해 헤비아우터 라인업을 추가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Economy 경제 2023.04.13 09:10:17

감성코퍼레이션, 브랜드 파워 확보로 성장 기대-KB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13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브랜드 파워 확보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KB증권은 올해 감성코퍼레이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63%, 90% 증가한 1918억원, 31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예상 대피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감성코퍼레이션이 브랜드 파워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감성코퍼레이션의 해외 진출 모멘텀도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로 신규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스노우피크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이 기대된다”며 “대만, 홍콩 등 중화권 판매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지역으로 추가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tock 증권 2023.02.21 08:20:40

감성코퍼레이션, 외형 성장+해외 모멘텀으로 매력도 부각 -신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21일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외형 성장과 중장기 해외 모멘텀으로 매력적인 성장주라고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성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액와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40%, 1310% 증가한 1175억원, 164억원을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시장을 이기는 패션 브랜드로 외형 성장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오프라인 점포수 84개에서 지난해 131개로 백화점, 쇼핑몰 중심의 신규 출점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올해 오프라인 매장 기준 최대 170개까지 출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감성코퍼레이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700억원, 26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남성 캐주얼 중심에서 여성, 유아동복 라인까지 확장 추세에 있고, 온라인 채널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노출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2년간은 패션 부문 손익분기점에서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안정적 마진 보전이 뒤따르는 해”라며 “올 한해 주목해야 할 패션 브랜드사로 중장기 해외 성장 기회도 열려있다”
Stock 증권 2022.12.23 08:00:00

[스몰캡 터치]감성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해외 진출에 거는 기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의류 라이선싱 사업과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감성코퍼레이션이 ‘스노우피크’ 브랜드를 앞세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리오프닝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진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감성코퍼레이션은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호선 대표 취임 이후 가상현실 관련 솔루션, 암호화폐 채굴 솔루션 등 기존 사업이 아닌 스노우피크 등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스노우피크어패럴은 지난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1%를 기록하며 유망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점포 수도 상반기 104개에서 지난 9월 말 130개까지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점포당 연간 매출액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점포 수와 점포당 매출액 증가를 고려한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올해 대비 61%, 98% 증가한 1884억원, 284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준기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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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정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