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현황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지적한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 서류 출연자 목록에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 ▲지난해 결산 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0원'이라 제출했다가 지난 9월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한 것 ▲순수한 공익 사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단순한 파경을 넘어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약 330조원, 국내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벌가와 전직 대통령 가문의 이혼 소송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인 기업의 역사와 흥망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SK그룹의 재산 형성 시기와 주체, 자금의 흐름 과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중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쟁점이 최 회장을 어떤 형태의 사업가로 규정하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최 회장은 자신을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각각 정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이미지가 훨씬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에스디버스는 GM, 마그나,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는 소프트웨어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SDV 분야에서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캐빈 센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등 SDV 토탈 솔루션을 갖추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올해 4월 GM으로부터 '혁신적인 전장부품 솔루션 공급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에 수여하는 '2025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 게임, 화상회의 등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다가오는 SDV 시대에 맞춰 검증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3일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Inc.)’ 및 ‘케스트렐 홀딩스(Kestrel Holdings Inc.)’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17억달러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회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9일 웨스트젯의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거래종결 절차 완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지분을 인수한 것.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Benjamin Smith) 에어프랑스-KLM 회장, 알렉스 크루즈(Alex Cruz) 전 영국항공(British Airways)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019년부터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Board of Governors) 위원을 맡으며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2024년 330억달러 규모로 세계 7위의 항공시장이자, 2019년 이후 두 자릿 수 성장을 거듭해온 캐나다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한화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R(한국선급)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GT)과 연료전지(Fuel Cell)를 통해 만들어낸 전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입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참여사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 무탄소 추진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선박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추진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HMM은 선박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을 수행합니다. KR은 안전성 검토, 규제 요건 자문 등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HMM은 갈수록 강화되는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글로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을 204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2045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으며, LNG 연료 및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소·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실선 적용과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규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로,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