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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가능성 재확인…“해야한다면 당연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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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24, 17:07:24

신임 강민수 국세청장,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16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비자금 조사 가능성 내비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하게 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메모가 공석에서 언급된 것은 이날 업무보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의 경우 국세청의 비자금 존재 인지 시점을 2심 판결일인 5월30일로 간주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유효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자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임 의원은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세금 탈루 혐의가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 청장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 국세청장이 연이어 조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침으로서 메모에 적힌 300억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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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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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2024.09.05 08:42:4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로얄살루트는 단순한 위스키 제조 회사가 아니다. 왕실을 위해 태어난 로얄살루트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장인정신과 실험적인 브랜딩 기술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레스티지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가 지난해에 이어 파인 아트와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컬래버레이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로얄살루트는 이종 간 협업을 통해 고연산 라인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로얄살루트 브랜드 최상위 라인업인 ‘로얄살루트 타임 챔버 바이 콘래드 쇼크로스’를 지난 4일 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4'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오늘(5일)부터 8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로얄살루트는 지난 2022년부터 당대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의 협업해 브랜드 라인업 내 가장 높은 연산의 진귀한 위스키를 선보이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트 맥과이어와의 첫번째 협업에 이어 올해는 ‘타임 챔버’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작품은 과학과 철학,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출신 아티스트 ‘콘래드 쇼크로스’와 협업했습니다. 런던 왕립 미술 아카데미 최연소 회원 중 한명인 그는 작품을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이론과 현상을 물리적인 형태의 조각품과 설치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콘래드 쇼크로스가 영감을 받은 핵심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는 로얄살루트의 핵심 몰트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아일라 증류소에 방문한 뒤, 고연산 위스키의 숙성은 물론 위스키의 품질과 풍미를 결정짓는 시간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아트 피스로 구성된 ‘타임 챔버’를 완성했습니다. 본체를 구성하는 수공예로 제작한 유리 디스크는 끝없는 밤하늘의 항성계를 뜻합니다. ‘타임 챔버’는 디스크 중앙을 관통하는 스핀과 화살 모양의 크리스탈 디캔더로 시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디켄더라는 물리적인 조건 안에 표현했습니다. 미겔 파스칼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로얄살루트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통해 고숙성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장인의 노력을 아티스트의 시각과 손을 빌려 재해석하고,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정판 에디션 위스키 가격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21점, 국내에는 단 한점만 선보입니다. '키아프 서울 2024' 로얄살루트 부스 바로 입구에서 ‘타임 챔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 '인셉션' 속 멈추지 않는 팽이를 연상시킵니다. 로얄살루트는 ‘타임 챔버’에 로얄살루트 제품 중 가장 높은 연산을 자랑하는 53년 위스키를 담았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되며 탄생한 해인 1953년을 기념한 것으로,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최소 53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직접 선별해 블렌딩했습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향과 월넛 호두의 달콤함, 그리고 구운 오크향이 긴 여운을 남기며 복합적이고 정교한 풍미를 선사하는 이번 에디션은 로얄살루트의 피나클 컬렉션 중에서도 최상의 블렌딩 기술력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로얄살루트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62건 살루트’를 포함한 브랜드 정규 라인업과 한정판 패션·폴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함께 전시합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로얄살루트 21년 라인업을 바이 더 글라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연정 페르노리카 코리아 브랜드 엠베서더는 "시간이 지나 숙성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로얄살루트가 혁신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로얄살루트를 단순히 위스키 브랜드가 아닌 삶에 녹아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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