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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이혼소송 2심 갈랐던 ‘노태우 비자금’…국세청 조사 가능성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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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24, 17:07:29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과제 가능성 발언 나와
국고 환수는 어려워도 현행법상 과세는 가능
30년도 더 전 일…일각에선 추적 어렵다는 의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 300억원 외에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의 추가 비자금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원은 모두 추징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비자금임이 확인된다 해도 국고 환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비자금을 확인하고 비자금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인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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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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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2024.09.05 08:42:4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로얄살루트는 단순한 위스키 제조 회사가 아니다. 왕실을 위해 태어난 로얄살루트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장인정신과 실험적인 브랜딩 기술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레스티지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가 지난해에 이어 파인 아트와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컬래버레이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로얄살루트는 이종 간 협업을 통해 고연산 라인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로얄살루트 브랜드 최상위 라인업인 ‘로얄살루트 타임 챔버 바이 콘래드 쇼크로스’를 지난 4일 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4'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오늘(5일)부터 8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로얄살루트는 지난 2022년부터 당대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의 협업해 브랜드 라인업 내 가장 높은 연산의 진귀한 위스키를 선보이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트 맥과이어와의 첫번째 협업에 이어 올해는 ‘타임 챔버’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작품은 과학과 철학,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출신 아티스트 ‘콘래드 쇼크로스’와 협업했습니다. 런던 왕립 미술 아카데미 최연소 회원 중 한명인 그는 작품을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이론과 현상을 물리적인 형태의 조각품과 설치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콘래드 쇼크로스가 영감을 받은 핵심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는 로얄살루트의 핵심 몰트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아일라 증류소에 방문한 뒤, 고연산 위스키의 숙성은 물론 위스키의 품질과 풍미를 결정짓는 시간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아트 피스로 구성된 ‘타임 챔버’를 완성했습니다. 본체를 구성하는 수공예로 제작한 유리 디스크는 끝없는 밤하늘의 항성계를 뜻합니다. ‘타임 챔버’는 디스크 중앙을 관통하는 스핀과 화살 모양의 크리스탈 디캔더로 시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디켄더라는 물리적인 조건 안에 표현했습니다. 미겔 파스칼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로얄살루트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통해 고숙성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장인의 노력을 아티스트의 시각과 손을 빌려 재해석하고,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정판 에디션 위스키 가격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21점, 국내에는 단 한점만 선보입니다. '키아프 서울 2024' 로얄살루트 부스 바로 입구에서 ‘타임 챔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 '인셉션' 속 멈추지 않는 팽이를 연상시킵니다. 로얄살루트는 ‘타임 챔버’에 로얄살루트 제품 중 가장 높은 연산을 자랑하는 53년 위스키를 담았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되며 탄생한 해인 1953년을 기념한 것으로,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최소 53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직접 선별해 블렌딩했습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향과 월넛 호두의 달콤함, 그리고 구운 오크향이 긴 여운을 남기며 복합적이고 정교한 풍미를 선사하는 이번 에디션은 로얄살루트의 피나클 컬렉션 중에서도 최상의 블렌딩 기술력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로얄살루트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62건 살루트’를 포함한 브랜드 정규 라인업과 한정판 패션·폴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함께 전시합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로얄살루트 21년 라인업을 바이 더 글라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연정 페르노리카 코리아 브랜드 엠베서더는 "시간이 지나 숙성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로얄살루트가 혁신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로얄살루트를 단순히 위스키 브랜드가 아닌 삶에 녹아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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