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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이혼소송 2심 갈랐던 ‘노태우 비자금’…국세청 조사 가능성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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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24, 17:07:29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과제 가능성 발언 나와
국고 환수는 어려워도 현행법상 과세는 가능
30년도 더 전 일…일각에선 추적 어렵다는 의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 300억원 외에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의 추가 비자금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원은 모두 추징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비자금임이 확인된다 해도 국고 환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비자금을 확인하고 비자금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인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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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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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글로벌 車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 합류…SDV 파트너십 확대

LG전자, 글로벌 車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 합류…SDV 파트너십 확대

2025.10.23 10:09: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에스디버스는 GM, 마그나,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는 소프트웨어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SDV 분야에서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캐빈 센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등 SDV 토탈 솔루션을 갖추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올해 4월 GM으로부터 '혁신적인 전장부품 솔루션 공급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에 수여하는 '2025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 게임, 화상회의 등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다가오는 SDV 시대에 맞춰 검증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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