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기청정기 필터 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신기술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그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공기청정기 신제품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에 물로 씻어 재사용할 수 있는 '워셔블 살균 집진 필터'를 새롭게 탑재했으며 이 필터에 적용된 기술로 24년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워셔블 살균 집진 필터의 '하이브리드 방식 전기 집진 기술'은 공기청정기 내부에만 고농도 이온을 발생시켜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효과적으로 포집하면서도 외부로 방출되는 이온과 오존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필터는 ▲초미세먼지 99.999% 이상 제거 ▲포집균과 바이러스 99% 이상 살균 ▲오존 발생량 0.01ppm 이하로 관리 등 공기 청정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성능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물로 세척해 재사용해도 유지됩니다. 또한, 신제품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은 '광분해 탈취 필터'를 탑재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전국의 에너지 소외계층 가구에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전국 약 229개 기초지방단체에서 선정한 1만8000여가구에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다 저렴하게 삼성전자의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I 무풍 벽걸이'는 무풍 모드 사용 시 MAX(최대) 냉방 대비 최대 77%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무풍냉방으로 냉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이 가능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생산부터 설치까지 적기에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번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024년형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을 29일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덕션은 최대 3400W(와트)의 화력을 지원하며 원격 제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해당 신제품은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컨트롤 기능을 삼성전자 인덕션 중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원격 제어 기능이 탑재된 인덕션은 비스포크 인덕션이 유일합니다.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GPS 기술로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화구가 동작 중임을 알려주고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알림' ▲집안에서 실수로 화구가 작동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덕션 버튼을 잠글 수 있는 '원격 잠금'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이밖에 출력 제어, 잔열 표시 등 기존 비스포크 인덕션의 16가지 안심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진동 감지 센서를 탑재해 국,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사업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에 동참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노후제품 교체뿐 아니라 신규 구매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총 4개 품목입니다. 환급 신청은 제품 구매 후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3월25일 오픈하는 한국전력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상세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혜택을 더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차별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갖춘 삼성전자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Serpil Tascioglu)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이 양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한 '한-네 반도체 대화'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설계 ▲장비 ▲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력양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 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사안과 관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이노텍[011070]은 제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매년 12월 5일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을 치하하기 위해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기판소재·전장부품 관련 첨단 혁신 소재·부품을 지속 개발해오며 지난 2014년 '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LG이노텍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조 8000억원에서 2021년 14조 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만에 수출액이 113%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5%를 넘어서며 국가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LG이노텍은 2011년 이후 카메라 모듈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RF-SiP 등 고부가 통신용 반도체 기판, 디스플레이용 서브스트레이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1등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미래 산업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SK그룹 4개사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나눔' 일환으로 171건의 기술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기술 나눔에 참여하는 SK 그룹 계열사는 SK하이닉스[000660], SK텔레콤[017670], SK이노베이션[096770], SK실트론 등 4개사입니다. 기술 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지역 혼잡도 측정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SK그룹은 오는 28일 기술사업화 대전 행사에서 기술나눔으로 공개하는 주요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은 대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기술 나눔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쉴더스(대표 박진효)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AI CCTV '캡스 뷰가드 AI'가 탑재돼 사람 인식과 특이 행동 및 이상 징후를 판단합니다. '캡스 뷰가드AI'는 사람, 차량 등 객체 기반의 영상 분석 기능과 500만 화소의 영상 촬영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도 노이즈 없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보안이 취약한 사각지대와 같이 순찰이 필요한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순찰을 진행하는 형태"라면서 "순찰대원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SK쉴더스는 자율주행 순찰로봇과 '캡스 뷰가드AI',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최적화한 스마트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노후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서 총 59개 제품이 환급 대상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노후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합니다. 2015년까지 생산된 에어컨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으로 교체시 구매 금액의 최대 40%까지 환급해줍니다. 환급 정책 대상 삼성전자 제품은 59개 모델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에너지공단 등록된 일반 유통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이며, 이는 국내 제조사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제품과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 냉방 효율이 높은 '에너지 세이빙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환급 신청은 제품 구매 후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이달 중순 오픈 예정인 한국전력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최대 한도는 16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SK그룹 멤버사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최고 등급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자사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분석 역량을 갖추고 ▲세계 무역 규범에 부합하게 회사의 거래 내용을 심사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정한 품목 및 기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관리 능력에 따라 A, AA, AAA 등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꾸준히 투자하며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에 지정된 이후, 2014년에 AA 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AAA 등급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김윤욱 SK하이닉스 부사장(지속경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