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국내 대표적 과학기술연구기관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를 KAIST 대전 본원에서 1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중공업 연구소장, KAIST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와 KAIST 기계공학부는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과 함께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산업에 적용하는 교육의 장을 열고자 지난 1995년 'SHI-KAIST 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30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오면서 국내 최장기 성공적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 교수제 운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강좌 개설, 공동연구 시드과제 발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자문교수제를 통해 지금까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370건, 기술자문 740건 등 1000건이 넘는 협력을 진행했으며 연구원 단기연수, 코업 프로그램 등 기술인력교류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친환경·디지털·자율운항 기술, 미래 신제품 개발, 제조 혁신 분야의 차별화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은 14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과 ‘이차전지소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배터리소재 석·박사 과정 ‘e-Battery Track’을 운영합니다. 해당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포스코퓨처엠 주요 사업장 방문, 공동연구 과제 수행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며,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연구개발·기술인력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대한민국의 공학과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과 함께 배터리소재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학생들이 최고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근 고려대 공과대학장은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인 포스코퓨처엠과의 협약을 통해 고려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회사 및 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R114는 부동산학과 및 연구실이 있는 대학에 부동산R114 유료 빅데이터 솔루션을 무상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거용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REPS'와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를 부동산학과 또는 대학원 전공 연구실에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분석툴 및 데이터 등을 미리 소개해 취업·창업 시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동산R114 측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R114는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시작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경기대 도시·교통공학전공,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단국대 부동산학부 등 다수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의 공급정보, 시세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보유 중입니다.데이터는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약 6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업무에 활용 중입니다. 김희방 부동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6일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각각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과 두 대학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망 창업 기업 공동 발굴, 창업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창업 기업을 위한 산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등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연계 투자 기관인 엑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사업화를 통해 창업 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생창업부문 대학평가 1위, 창업 교육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내 대학 첫 기술지주회사(TIPS운용사)를 통해 혁신 창업 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산학계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창업 지원 및 혁신기술 발굴에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균관대, 한양대에 현장 지원을 통한 실증 환경 및 현업 전문가 멘토링, 투자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현대건설에 스타트업 관련 정보 공유, 전문 멘토단 및 기술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는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이하 인하공전)에서 기술 교육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하고 연구 교육용 차량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차량 전동화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하공전이 제공하는 산업전환훈련을 통해 연구소 임직원의 미래차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게, 르노코리아는 르노 그룹 F1 머신의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개발된 XM3 E-TECH 하이브리드 차량을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클러치가 없는 고효율 멀티 모드 기어박스가 적용돼 엔진 변속 4단, 전기 모터 2단의 조합으로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변속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시 전기차 모드로 시동 및 출발이 이뤄지며 빠른 응답성과 높은 효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차량 교보재 기증을 통해 자동차 관련 학부 및 학과 재학생들이 르노그룹의 최신 E-Tech 하이브리드 및 차량 설계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교육사업 기간 동안 오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인재 양성에 대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르노코리아와 이화여자대학교는 멘토링 프로그램, 인턴쉽 프로그램, 인턴 연계형 채용 등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식 이후에는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최성규 연구소장, 박정완 인사본부장이 연사로 올라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사에 오른 르노코리아 주요 관계자들은 자동차 테크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의 미래 방향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화학[051910]이 한양대학교와 함께 배터리 소재 관련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LG화학은 한양대와 전지소재 산합혁력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LG화학과 한양대는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장학생 선발과 차세대 기술의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한양대학교가 한국 전지 산업에 기여한 다수의 연구 경험과 노하우,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0여 명 규모의 한양대 산학장학생단을 선정합니다. 배터리공학과뿐만 아니라 전지 소재 관련 학과인 ▲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유기나노공학과 학생들도 대상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논문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생활비 부담을 덜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학위를 취득한 장학생은 LG화학 채용 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사가 보장됩니다. LG화학과 한양대는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도 착수합니다. 양극재의 용량과 출력, 충전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23일 단국대학교와 ‘친환경 기술교류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단국대는 기후기술·바이오·AI 분야의 기술 융합형 연구기반 확충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 중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환경부 지정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5곳 중 1곳으로 선정돼 환경 친환경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혁신 환경기술 발굴 및 개발에서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R&D 조직인 에코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에코랩센터는 출범 이후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과 공동연구개발, 기술 제휴를 추진하는 등의 기술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 및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 공동 연구, 친환경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단국대와 우수 친환경 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사 주요 사업 영역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연세대학교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신기술 개발 및 공동 인재 육성에 돌입합니다. LG화학은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연세대와 '전지 소재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지 소재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해 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진행에 나섭니다. 연구 분야는 ▲장수명 실리콘계 음극재 ▲고안정성 황화물계 전해질 ▲친환경 전극용 바인더 등 차세대 배터리에 활용될 신기술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추가 연구 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센터를 통해 인력 파견·산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며 전지 소재 인재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인재 양성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세대 연구원이 LG화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하거나, LG화학 연구원이 연세대학교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연구에 참여한 우수 인재들이 LG화학에 입사를 지원할 시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명재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장은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카카오브레인이 AI 기술 연구를 위한 산학 협력을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은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포항공과대학교·한양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7개 대학 AI 연구실과 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오는 2024년 10월까지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카카오브레인은 이번 협력으로 초거대 AI와 딥러닝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연구 방법을 쇄신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며,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메모리 기반 초거대 모델 학습 플랫폼 및 방법론 ▲현 인식 및 추론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 ▲현 비디오 인식 및 생성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 등 입니다. 카카오브레인 측은 “딥 모델 학습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학습 기술과 연구 방법론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