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100% 자회사인 ‘압해해상풍력발전소’가 국내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 및 글로벌 기업 ‘밍양 스마트에너지 그룹(밍양)’과 주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압해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 계약은 유니슨이 밍양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6.5MW(메가와트)급 터빈 13기를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에 설치될 6.5MW급 터빈은 전 세계적으로 4560여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발전시스템 중 하나다. 국내와 같은 저풍속 조건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유니슨은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타워 등을 생산, 판매, 설치하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750kW(킬로와트)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2MW, 2.3MW, 4.2MW, 4.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중국의 밍양은 글로벌 풍력설비 제조기업 중 유일하게 ‘블레이드’, ‘종속기’,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까지 42.1GW(기가와트)의 누적 공급실적을 달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파트너사 도시유전이 UN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해 해외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유전은 COP28에서 독자적인 원유 정제 기술을 시연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미팅을 진행한다. 도시유전의 기술을 적용하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납사는 물론 고품질의 정제유까지 생산 가능하다. 도시유전은 지난 2021년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한 테스트에서 등유, 경유의 품질 기준을 상회하는 연료유를 정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내달 30일 개최되는 COP28은 198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해 글로벌 탄소감축을 위한 협력 및 논의를 진행하는 국제 컨퍼런스다. COP28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공개한다. 도시유전은 에너지 및 환경 기술 보유 기업으로 참여한다. 도시유전은 COP28에서 기존 플라스틱 열분해 방식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극대화한 차세대 기술도 선보인다. 도시유전의 기술은 화학적 분해 과정을 적용해 대규모 가열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산물과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해외 레퍼런스가 많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핵심사업인 원전부문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주액이 전년동기(252억원)대비 198% 증가한 50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8년 내 최대 수주실적이다. 우리기술은 지난 4월까지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372억원 규모의 원전제어계측시스템(MMI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신형 연구용원자로 계측설비, 가동원전의 설비개선 등 원전관련 계측 사업에서 약 128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오는 4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의 MMIS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다. 또,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각종 설비계약을 통해 약 240억원 이상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우리기술은 올해 연간으로 약 70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주실적에 해당한다. 전방 산업인 원전산업의 성장에 따른 향후 수주 전망도 긍정적이다. 우리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정부의 해외 원전 수주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폴란드, 체코, 터키 등과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기술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최근 정부와 산업계가 주도해 SMR 분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들은 ▲SMR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SMR 얼라이언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11곳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SK, GS에너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기업과 우리기술, 금양그린파워 등 원전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31개, 총 42개 기관이 참여한다. SMR은 대형원전의 1/3 수준인 300MW 이하의 출력을 내는 선진 원자로를 의미한다. 700~1400MW 수준인 기존 대형원전 대비 작은 규모로 공장 내 모듈 제작 후 발전소 부지로 운송해 현지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SMR는 소형·모듈화 특성에 따라 유연성·안정성·입지·경제성 측면에 강점이 있다.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부하추종(부하의 변동에 대응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운전) 기능이 있으며, 상대적 단순한 계통과 작은 출력규모로 인해 사고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지난해 8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31억원 규모의 신월성 1·2호기(월성 3발) ‘PMAS(Plant Monitoring & Annunciator System)’ 예비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공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PMAS는 전반적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로, 발전소 내 감시설비시스템(PMS)과 경보설비시스템(PAS)을 통합한 온라인 원전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이다. 발전소의 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감시해 각종 이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운전원에게 즉각 통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기술은 신월성 1·2호기 외에도 신고리 1·2호기, 한빛 5·6호기 등 가동 중인 기존 원전에 PMAS 예비품을 공급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월성 1·2호기의 PMAS 데이터서버에 대한 수주도 예정돼 있다. 정부의 원전활성화 정책에 따라 향후 가동원전에 대한 예비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술은 올해 ▲신규 원전 수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예비품 공급 ▲시설 전면교체 등으로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원전 사업부문의 누적 수주금액은 120억원으로 전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공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과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와 356억원 규모의 ‘DCS제어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약 17억원의 초도품 계약에 이은 후속 본계약으로, 하반기 예정된 150억원 규모의 CPU 모듈공급 추가 계약을 포함할 경우 6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우리기술이 공급하는 ‘DCS(Distributed Control & Monitoring System)’는 원전의 운전·제어·감시·계측 및 안전 등을 제어하는 통합운전관리시스템으로 원전의 핵심기술이다. 우리기술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 4번째 이자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원전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미 신한울1·2호기, 새울 3·4호기(구 신고리 5·6)에 공급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오는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발전 용량 1400MW급 한국 표준형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다. 한수원은 올해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23조 3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한수원 중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적용하는 운전제어시스템 개발 부문에 단독으로 참여해 제어시스템 고도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술 개발은 우리기술이 운전제어시스템을 공급한 국내 한국형 원전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의 플랫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상 전체를 가상화한다. 여기에 계통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디지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기술은 APR 1400에 적용된 운전제어시스템의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원전 제어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모든 프로세스와 서비스, 인프라 등 물리적 자산과 환경을 가상·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원전 전반에 적용해 이상 상황(화재, 사고, 재난,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원전의 유사계통과 설비상 운전변수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왔다. 우리기술은 지난 2020년 12월 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원전 사업 부문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이 전년동기 대비 75.8% 증가한 262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원전 사업의 경우 통상 4분기에 수주가 상당 부분 집중돼 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수주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기술은 지난 3월 64억원 규모의 ‘신고리 5, 6호기’ 비안전등급 분산제어시스템(DCS)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6월과 7월에는 각각 ‘신한울 1, 2호기’ 추가 DSC 예비품과 ‘한빛 5, 6호기’ 발전소경보계통(PAS) 전기제어장치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또 8월에는 약 30억원 규모의 ‘신월성 1, 2호기’ 계획예방정비용 전원공급기 등 13개 품목을 수주했다. 우리기술은 설비공급 외에도 지난 4월 ‘신한울 1호기’ 제어·계측설비(MMIS)의 경상정비 업체로 최종 선정되며 원전 정비 분야에도 신규 진출했다. 회사는 연간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경상정비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해 향후 원전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신규성장동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리기술은 올해 4분기 예정된 물량을 비롯해 신규 계약들을 고려하면 원전 사업 부문에서 100억원 이상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하는 ‘노후수력발전시스템 성능개선 및 상태진단 기술개발’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기술은 ‘유연화 운전대응 고효율 수차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두산중공업의 주관하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연세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과제 규모는 380억 원 규모이고 과제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번 과제를 통해 고효율 수력발전기 설계 및 제작에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노후 수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수력발전 시장 진출 시 국산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우리기술은 원자력발전 제어계측시스템의 국산화 성공과 한수원 및 두산중공업과의 오랜 기간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과제에 선정됐다”며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력 및 양수발전 핵심제어시스템 국산화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국내 설비의 현대화와 해외 수력발전시장 진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기관과 자회사 ‘씨지오’ 및 ‘압해 해상풍력발전’이 참여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며 전라남도 신안군에 건설할 80MW급 압해해상 풍력발전소가 투자 대상이다. 우리기술은 최근 ‘에스티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STI)’이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기술은 지난 9일 압해해상 풍력발전소 지분 100%를 인수해 기존 용량 40MW를 80MW로 증설하는 사업 변경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압해풍력발전소는 준공 후 향후 20년 간 연 400억 원의 운영 매출이 예상되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투자에 관해 오랜 기간 상호 협의해 왔다”며 “압해해상풍력발전소인수와 동시에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돼 향후 발전소 건설 등 관련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기후 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편의점들은 아이스커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일찌감치 하절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두 가격 인상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편의점도 가성비를 앞세운 프로모션으로 봄 시즌 커피 수요 공략에 나섭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초여름에 준하는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 기후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0~24.0℃)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했습니다. 무더위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이스커피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4월 파우치음료, 즉석커피 등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얼음컵 매출은 80%, 아이스크림 매출은 40% 각각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4월 자체브랜드(PB) ‘세븐카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고 올해 3월 매출은 전월보다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PB ‘카페25’ 아이스메뉴 매출은 전월 대비 61% 늘었습니다. CU도 지난해 4월 냉장커피와 PB ‘get커피’ 아이스 매출이 전월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제히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고가 브랜드와 가성비 브랜드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커피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 커피 전문점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PB 커피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CU get커피의 연도별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8%, 2023년 23.2%, 2024년 21.7%로 매해 20%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B 커피는 고객의 방문과 동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주요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3월 대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커피, 얼음 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 매출이 급증한다”며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인상되면서 맛과 품질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1000원대에 즐길 수 있어 편의점 아이스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들은 4월부터 하절기 식음료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PB 커피를 포함한 아이스커피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들이 계절 커피 수요 잡기에 돌입합니다. CU는 편의점 커피 전용 샌드위치인 'get 카야잼 샌드위치 2종'을 get 커피와 동반 구매 시 1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고구마, 냉장빵 등 총 500여 종에 대해 get커피 동반 구매 시 1000원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이는 CU의 get커피 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 1600만개가 팔린 베이커리 '베이크하우스405' 시리즈 전체 상품도 할인 행사 대상 상품에 포함했습니다. GS25가 '초가성비' PB로 기획한 ‘1400페트커피’는 기존 500ml 페트 커피 상품 중 최저가 상품(GS25 운영 상품 기준)입니다. 기존 페트 커피와 비교할 시 50% 저렴합니다. 4월 한 달간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L. 아이스돌체라떼L. 진짜우유라떼L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제휴 카드 결제 시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종이 필터를 이용한 핸드드립 방식의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를 론칭했습니다. 올해 11주년 프로모션으로 4월 한 달간 오전 7~11시 제휴 페이 결제 시 세븐카페 ice 레귤러 50% 할인가 900원에 판매합니다. 통신사 맴버십 할인과 모바일앱 세븐앱 구독권 할인 중복 적용 시 5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초저가 PB ‘상상의끝 1000블랙커피’를 선보였습니다. 1000블랙커피는 500ml 대용량 사이즈로 가격은 1000원으로 기존 파우치음료(230ml/340ml)보다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편의점업계 동일한 용량의 파우치 음료 가격과 대비해도 40% 이상 저렴하며 얼음컵을 포함해도 2300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기온상승이 시작되며 소풍, 나들이 수요가 증가해 아이스커피를 포함한 하절기 상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관련 상품의 재고를 넉넉히 확보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