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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첫 일성 “소비자보호·불합리한 영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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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4, 2018, 17:06:02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개최..“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이달부터 금융상품 꺾기·불완전판매·횡령 등 영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강화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일 6개 금융협회장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정착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현장 소통 중심으로 금융협회장과 상호협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지난해 9월 열린 간담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번에 반영될 사항은 해외 감독기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의 권유 ▲충분하고 알기 쉬운 상품정보의 제공 ▲위험을 부담하는 서비스 정신 제고 ▲과도한 성과평가·보상체계의 개선 등의 주요골자로 한다.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판매직원들이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정보보호 등 근본원칙을 명시한다.

 

소비자와 판매조직(판매직원 포함)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한다. 또, 불완전 판매건수·고객 수익률·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소비자보호지표에 충분히 반영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거래 철회시 판매 담당직원에게 제공된 금전적 보장을 손바꿈(환수)할 수 있다.

 

이밖에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품정보를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회사는 상품(비교)공시, 핵심내용·상품설명서 등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윤 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가계부채 위험의 적극 관리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행위 윤리의식 제고 ▲금융권 채용관련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확대 위한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채용절차 모범규준 등 각 협회 차원에서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채용관행으로 인해 실망감이 컸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제는 모든 금융회사가 학력, 성별,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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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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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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