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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 유지...“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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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16:05:52

6개월째 동결..“현재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1일 5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1.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6개월째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등 굵직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가계부채도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요인이다.

 

지난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집계됐다. 

 

수출과 고용 등 국내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요인이다. 수출은 양대축인 반도체와 중국시장이 흔들리면서 4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취업자 증가폭도 4월에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고용상황 회복 역시 더디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 활력 둔화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각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추고 있어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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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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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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