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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必” vs “특혜 안돼”...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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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7, 2019, 07:06:00

정부·여당,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추진..담합 위반 혐의 한정 등 법개정 검토
“진입장벽 낮춰야 많은 사업자 나서”..“인터넷은행만 규제 완화 형평성 어긋나” 의견 팽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해 KT와 카카오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과 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줄 것이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담합 위반 혐의를 한정하는 등의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 사업확장 발목 ‘지적’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키움뱅크,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하기로 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 부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인가획득에 실패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해당 법령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인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적 등을 이유로 심사 검토가 중단됐다.

 

카카오뱅크도 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가 현행법상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총수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로 카카오법인과 같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 “진입장벽 낮춰야” vs “대주주 자격 완화 필요”

 

업계에서도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 자본력과 노하우를 갖춘 ICT 기업들이 제3인터넷은행 도전에 나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대주주 적격성 규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특례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규제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우리 나라는 ICT 강국이지만 자본금요건·대주주 적격성 규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네이버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라인뱅크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노조 “인터넷은행만 대주주 자격 완화는 형평성 어긋나” 

 

그러나 시만단체와 노조는 인터넷은행만 필수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7곳의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공동논평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정의 정책 방향은 시험이 어렵다고 문제와 출제자를 바꾸는 격이라며 타 업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규정(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대주주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번처럼 용인하자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주주 규제가 인터넷은행 주력자인 IT기업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같은 취지에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 개정 문제에는 참여하되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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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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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고집과 상생의 33년 교촌치킨…‘K 소스’ 잠재력 터뜨린다

[인더필드]고집과 상생의 33년 교촌치킨…‘K 소스’ 잠재력 터뜨린다

2024.09.29 12: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카콜라 사업권은 한 약제상에게 2300달러(약 300만원)에 팔렸는데 현재 시장 가치는 412조에 이른다. 그는 원료를 직접 구매하고 누구에게도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교촌의 3대 치킨 소스 레시피를 아는 분도 한 명뿐이다. 이것이 교촌이 33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이다"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오랫동안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고집'과 '상생' 원칙을 꼽았습니다. 치열한 치킨 경쟁 속 최근에는 경쟁사들에 밀리며 실적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헤쳐나갈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교촌은 'K소스' 세계화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입니다. 업계 유일 소스 전용 공장..교촌 '3대장' 소스도 여기서 교촌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용 소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 덕산읍에 위치한 자회사 비에치앤바이오의 종합 식품 생산 현장은 1만5375㎡의 부지에 연면적 9392㎡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2시간가량 걸려 도착하자마자 입구부터 푸드 트럭의 치킨 냄새가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2017년 준공된 비에이치앤바이오 진천 생산현장은 컵포장기, 파우치 포장기 등 5종(10대)의 충진설비와 10대의 배합탱크 등을 갖췄습니다. 하루 30~40톤의 소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1만2465톤의 소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교촌을 대표하는 '3대장' 치킨(간장⋅레드⋅허니) 소스도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치킨소스 제조에는 청양홍고추, 마늘, 아카시아꿀 등 국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합니다. 교촌 소스를 포함해 국내 주요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OEM/ODM 소스 2000여종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 종합식품 제조 공장은 자동화 설비와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에 특화된 '물 없는 공장'으로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제조시설을 갖췄습니다.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최첨단 자동화 로봇 설비 라인을 보유했습니다. 진천 공장의 소스 생산 과정은 4층(전처리&배합실)부터 2층(포장실), 1층(완제품 적재실)까지 ▲원료 입고·검수 ▲비가식부위 제거 및 세척·살균 ▲계량 ▲배합 ▲품질검사 ▲충진 ▲금속검출 및 중량선별 ▲제품포장 ▲완제품적재 및 이송 ▲보관 및 출하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4층에서 가열이 필요한 주 원료 마늘을 전처리 살균합니다. 껍질과 꼭지가 제거된 마늘을 설비에 투입하면 벨트에서 1차 세척(버블세척)을 진행하고 2차로 마늘 겉면을 약 70℃ 온도에 살균 3, 4차 냉각해 분쇄합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마늘과 다른 원료들을 배합실로 이동해 소스로 만듭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소스는 천장 배관을 통해 2층 포장실로 내려갑니다. 이 공간은 청결 구역으로 음압관리시스템으로 공기를 관리하는데 병원과는 반대로 '양압' 관리가 이뤄집니다.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층에서는 무인 대차(AGV)가 움직이며 냉장 창고에 팔레트를 자동으로 입고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교촌 소스는 원물의 영양손실을 최소화하는 '비가열 공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선하고 진한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매운맛의 '레드 소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양 홍고추를 가열하지 않고 직접 짜내 매운맛을 내는 방식입니다. 김태윤 비에이치앤바이오 생산품질혁신본부 상무는 "유통기한이 가열공법에 비해 짧고 제조 원가는 비싸지만 국내산 프리미엄 식재료 본연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청양홍고추를 직접 착즙하는 등의 비가열 제조공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붓질과 계약재배로 대표되는 교촌의 '고집과 상생' 코로나19를 지나는 와중에도 치킨 프렌차이즈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교촌만 실적이 눈에 띄게 부진했습니다. 가격 관련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신제품 등 화제성에서 밀리며 매출이 전년보다 14% 줄었습니다. 8년간 1위였던 순위는 2년 사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이 필요한 교촌입니다. 올해 교촌은 실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판교로 신사옥을 이전하며 새 비전 '진심경영'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2년 만에 신제품 '교촌옥수수'를 출시했습니다. 수제맥주 '문베어'를 포함해 지난해 '교촌필방', 올해 한식당 '메밀단편' 등 신사업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상생'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가와의 계약재배 역시 상생 전략의 일환입니다. 교촌은 계약재배로 지역 농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활용하면 회사는 대규모 원물을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 부담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촌은 최상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청양고추'의 대표 산지 충남 청양은 물론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충북 단양 등 각지의 청양홍고추 산지 농가를 발굴해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농가를 분산·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비에이치앤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계약재배 등을 통해 수매한 국내 농산물은 총 3825톤에 육박합니다. 이 기간 매입한 청양홍고추 2800톤 중 58%가 계약재배 물량입니다. 마늘(700톤)과 아카시아꿀(315톤) 등 소스에 쓰이는 식재료 대부분을 국내산 농산물로 수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약재배 농가로부터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정해진 납품가격으로 일괄 구매하고 납품 후 2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운송은 비에이치앤바이오가 직접 맡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납품 시 세척, 선별, 건조, 포장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송원엽 비에이치앤바이오 대표는 "교촌은 간장, 레드, 허니로 대표되는 치킨소스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의 상당 수를 계약재배로 들여와 지역 농가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촌치킨 소스의 원천에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교촌의 경영철학인 ‘진심경영’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K소스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교촌치킨은 현재 7개국(미국·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두바이·중국·대만)에 진출해 있습니다. 모든 해외 매장에서 판매되는 치킨에 제공되는 소스는 이곳에서 제조됩니다. 이슬람 문화권 수출을 위해 2020년에 수출용 소스류 7종 할랄 인증(KMF)을 획득했습니다. 송 대표는 "전 세계 프렌차이즈 중 소스만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소스만큼은 교촌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K푸드는 치킨에서 나올 것 같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소스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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