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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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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2, 2019, 16:06:27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에 따라 가능하고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 발생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관련 기록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요구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재약정을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매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정기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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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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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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