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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년 차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순항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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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18:07:57

국회도서관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
법·제도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 통해 나아갈 길 논의

 

“삶의 질보다 물적 성장이 우선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실과 조화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역과 사회, 주민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재생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형수 의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서형수·이은권 의원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은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련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사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도시 내에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이탁 단장은 현 정부의 포용국가와 일맥상통하는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포용도시)를 비전으로 꼽고, 청년 인턴십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본부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했다. 이왕건 본부장은 “과거의 성과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정책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연예 기획사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의 브랜딩, 홍보, 부동산 자문 등을 돕는 마을 기획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자본과 관계자본을 수익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커뮤니티 호텔’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도시재생 뉴딜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뉴딜사업에 노후 주거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까지 포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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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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