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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예산 ‘1.7조원’...문 대통령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 탄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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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1:10:59

네이버 2019 DEVIEW 콘퍼런스 깜짝 방문..기조연설서 인공지능 정부 강조
문 대통령 “개발자 위한 도전의 마당 만들겠다”..개발자 관계자 1400여명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공지능 개발자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펼치도록 정부가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준 제조업체, 풍부한 데이터 등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가장 똑똑하고 인간다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 정보통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 1일차에는 AI를, 2일차에는 웹 검색 등 AI 이외의 ICT 분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 1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하고 도전적인 사람, 세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제조업 기술, 축적된 데이터 등에 기반해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제조·서비스·의료·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 해결하는 신(新)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료·법률·공공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새벽 3시40분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신호로 인식, 119로 연결돼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이미 여러 건으로, 국가에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로 지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데이터경제 선언(2018년 8월) ▲5G상용화(4월) ▲시스템반도체(4월), 제조업르네상스(6월) 전략 등 기존 산업 육성 정책 차원을 뛰어 넘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전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인류를 이끌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 안전, 고도화되는 범죄 예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문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인류의 첫 세대”라며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도 국회화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올해 중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AI 인력·예산 확대,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AI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추진해온 국가 전략은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는 AI를 포함한 DNA(데이터, 5G네트워크, AI) 예산이 1조 1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50% 이상 증액됐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3대 혁신 신산업 선정, AI R&D(연구개발)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 등을 소개한 뒤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문을 연 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지만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낼 능력과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국민이 있다”며 “제조업·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AI 개발자 및 기업 관계자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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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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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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