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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예산 ‘1.7조원’...문 대통령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 탄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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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1:10:59

네이버 2019 DEVIEW 콘퍼런스 깜짝 방문..기조연설서 인공지능 정부 강조
문 대통령 “개발자 위한 도전의 마당 만들겠다”..개발자 관계자 1400여명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공지능 개발자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펼치도록 정부가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준 제조업체, 풍부한 데이터 등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가장 똑똑하고 인간다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 정보통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 1일차에는 AI를, 2일차에는 웹 검색 등 AI 이외의 ICT 분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 1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하고 도전적인 사람, 세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제조업 기술, 축적된 데이터 등에 기반해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제조·서비스·의료·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 해결하는 신(新)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료·법률·공공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새벽 3시40분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신호로 인식, 119로 연결돼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이미 여러 건으로, 국가에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로 지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데이터경제 선언(2018년 8월) ▲5G상용화(4월) ▲시스템반도체(4월), 제조업르네상스(6월) 전략 등 기존 산업 육성 정책 차원을 뛰어 넘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전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인류를 이끌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 안전, 고도화되는 범죄 예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문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인류의 첫 세대”라며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도 국회화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올해 중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AI 인력·예산 확대,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AI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추진해온 국가 전략은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는 AI를 포함한 DNA(데이터, 5G네트워크, AI) 예산이 1조 1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50% 이상 증액됐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3대 혁신 신산업 선정, AI R&D(연구개발)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 등을 소개한 뒤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문을 연 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지만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낼 능력과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국민이 있다”며 “제조업·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AI 개발자 및 기업 관계자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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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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