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우리나라는 갈등지수가 매우 높기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국민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전체에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2018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택 1763만호 중 아파트가 1083만호로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거주하는 가구 수로 봐도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의 50.1%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측면에서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에서 주민자체 실현을 위해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주민자치 공동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공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를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설명입니다.
김찬동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재정자립도는 낮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탓에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조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자치 관리 활성화’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자치 관리를 활성화할 방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연구겸임교수 겸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관리를 해야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노후화와 관리, 관리비 집행,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 무관심과 참여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의 소통와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은난순 교수는 “공동체 활성화는 분쟁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당위를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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