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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분쟁 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LG전자, 1450억원 위자료 지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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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0, 2019, 11:11:4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에 위자료 지급 결정..145만대 해당
LG전자, 무상 수리 이어 위자료 규모 최대 1450억원..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와 악취를 유발한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LG전자는 이미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대상으로 무상수리를 결정한 상태여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으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7월 트롬 건조기 사용자 247명 분쟁조정 신청..“악취·곰팡이 유발”

 

LG전자 의류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트롬 건조기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같은 소비자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입장은 반대입니다.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여 LG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지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수리로 인한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G전자 내달 중순 이내로 위자료 지급 여부 결정해야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 14일 이내 송달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10만원씩 최대 1450억원 지급 할수도..공정위 조사에도 영향

 

LG전자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트롬 건조기의 리콜 등의 다양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왔습니다. 전격적인 리콜 조치는 아니지만, 위자료 지급을 수락하면 건조기 최대 145만대에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금액은 145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재 LG그룹 내 강경한 분위기를 봤을 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위자료 지급 가능성이 있어 무상수리에 이어 LG전자가 떠안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LG전자가 건조기의 먼지 쌓임이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굽히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주더라도 LG전자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LG전자 측이 조정위원회를 끝으로 ‘건조기 논란’을 법적으로 종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이 향후 공정위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먼지 사태 이후 트롬 건조기 판매가 매우 저조한 데다 경쟁사에 점유율도 내준 상황이어서 (논란을)빨리 종료하려는 내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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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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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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