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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강풍에 와장창' 엘시티 창문 열림폭 좁힌다...해운대구청, 대책 마련은 '더 발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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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0, 18:02:28

고층 빌딩 유리창, 활짝 열면 외풍에 취약
업계 "고층 빌딩 안전 기준 개선 필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외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LCT 더샵 아파트(이하 엘시티)의 창문 개폐 폭을 줄이기로 시공사는 결정했습니다. 빌딩 상층부는 바람이 강해 창문을 활짝 열면 위험하다는 건데요, 사고가 주목받으면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 기준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7일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 세대 환기창의 열고 닫는 폭을 절반으로 좁히기로 했습니다. 고층 강풍에 열려있던 창문이 흔들리면서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가 창문 설계를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7일 엘시티 85층의 한 미입주 세대에선 설치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리 파편은 직선거리상 300m 넘는 곳까지 날려 오피스텔 창문과 차량 2대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건물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아닌 이례적 사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대 풍속이 강한 건 사실이나, 유리 두께가 35.52mm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설계풍속 36.5m/s, 순간최대풍속 88m/s까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입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미입주 세대의 경우 내부를 둘러보던 고객이 창문을 열어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당시 사고는 그러면서 누군가가 열어놓은 채로 방치된 창문이 강풍에 젖혀지면서 충격을 받아 사고를 빚은 것인데 지금은 창문관리실명제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는 앞으로 바람에 의한 충격을 덜 받도록 엘시티 전 세대 환기창의 폭을 줄이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입주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유리창틀보다 안전성을 53% 높인 ‘정첩형 안전블록’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 사고 빚은 ‘열린 창’ 관련 안전 기준 부족...지자체, 대책 마련 계획 불투명

 

작년 11월 완공된 해운대 최고층 아파트 엘시티는 현재 모든 세대가 분양된 상태며 입주가 진행 중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는 매듭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의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비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층빌딩 사이에 바람이 유입되면 풍속이 급등하는 ‘빌딩풍’ 현상 때문에 고층 빌딩의 안전 설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운대구청이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발주한 ‘빌딩풍 피해 예방대책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엘시티 지역의 빌딩풍(순간 최대 기준)은 일대 유입풍속의 2배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가령 순간 풍속 44m/s 이상의 바람이 불면 엘시티 상층부에는 88m/s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는 셈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태풍이 상륙한 시점에도 해운대구 일대 풍속은 40m/s 미만에 그쳐 설계 안전 범위를 초과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설계 안전 기준이 ‘닫힌 창’이라 지난 1월 사고처럼 창문이 열린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건축물 안전 심의 시 마감재의 내구도 외에 풍속에 대한 안전 규정이나 설계 심의 기준은 없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빌딩풍에 대한 재난 가능성이 대두된 만큼 안전 점검 기준도 세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마감재 안전 평가조차 안전점검회사 중 마감재를 전문으로 점검하는 업체가 없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해운대구청은 엘시티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앞으로 ‘인지될 경우’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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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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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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