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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보다 ‘질적성장’ 중요해진 車산업...“미래차·고용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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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15:02:44

주요 자동차 시장 전년比 4.2% 급감..각국 정부 미래차 보급에 ‘총력’
기존 인력 직무전환 교육 및 전기차 투자 위한 세제혜택 사례 참고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해외 주요국에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6203만 8000대로 집계됐습니다. 줄어드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 개편에 맞춰 미래차 육성은 물론 선진국처럼 고용 감소에 대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은 2년 연속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기록한 4%대의 감소 폭은 2018년(0.8%)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협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자동차 시장의 승용차 판매실적과 자동차산업 정책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대상에 오른 자동차 시장은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7곳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신흥시장이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인도(-12.7%), 멕시코(-7.5%), 러시아(-2.3%) 등 신흥시장이 대부분이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세계 2위 시장인 중국 역시 (-9.5%)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대·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글로벌 주요 시장에 판매한 승용차는 총 469만대로, 전년에 기록한 477만 3000대 대비 1.7% 줄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자 글로벌 주요국들은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등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연기관차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고용 감소에 대비한 지원책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무·저공해차 13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독일은 최대 40만개에 달하는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직무전환 교육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국의 최대 완성차 업체인 피아트가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올해 수소차를 5000대 신규 보급하는 등 2025년까지 신차 판매의 25%를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후베이성 샹양시에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를 시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행장도 최근 개설했습니다.

 

인도정부는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악화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2%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통합간접세를 인하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율 인하 및 폐차보조금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 정부도 미래차 시대에 대응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협회의 생각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중국도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규제 강화,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가동 차질 등 수요를 회복할 동력이 약화됐지만 미래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우리 정부도 독일 사례에서처럼 미래차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감소에 대비한 지원책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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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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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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