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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한도 50%는 돼야”...생보협회, 보험업법 개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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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1, 2020, 12:02:59

현재 30% 제한에 자산운용 어려워..관련법 국회 계류 IFRS17 안정 도입·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등에도 초점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협회가 현재 30%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늘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보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한도를 50%로 늘리거나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일 이를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대 핵심과제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감축을 선정했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저금리 환경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발생율이 높은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보협회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IFRS17을 두고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 이슈를 검토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도가 적용되면 보험회사는 추가로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포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섭니다. 보험업계가 사후적 손실을 메꿔주는 수동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라이프 케어 파트너 역할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보협회는 또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현안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꼽았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으로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책정 제도를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 민원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 자문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오던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험사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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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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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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