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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 현실화...0%대 정기예금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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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3, 2020, 06:03:00

기준금리 큰 폭 하락에 수신금리 인하 불가피..대출 먼저 반영
은행들 “상반기 중에는 내려야 하는데 먼저 나서면 손해” 고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은행들도 여·수신 금리를 잇달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상 최초 제로금리에 은행들의 0%대 정기예금 시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1.25→0.75%)에 맞춰 수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금상품 금리를 연 1%대 초반으로 내린 가운데 추가적인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지난해 1% 초·중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국민수퍼정기예금’(연 1.05%), 신한은행 ‘신한S드림정기예금’(1.10%), 우리은행 ‘우리슈퍼주거래정기예금’(1.15%), 하나은행 ‘하나원큐 정기예금’(1.10%)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 조정에 들어갈 경우 기준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와 연동돼 내려감에 따라 수익성 방어를 위해 예금금리도 갖이 낮춰야 합니다. 주요 정기예금 금리가 0%대에 들어서면 1억원을 맡겨도 월 10만원의 이자조차 받기 어려워 집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더 떨어지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추락하게 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올해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에 돈을 넣어둘수록 손해(마이너스 금리)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하에 나선 시점이 멀지 않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곧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을 때도 은행권은 눈치 보기를 이어갔습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은 금리 하락 4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수신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고객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예·적금 금리를 많이 낮춘 상태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폭이 워낙 크다보니 전보다는 서둘러 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추가로 내려야 하는데 0%대 금리가 확정되면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누가 먼저 내리느냐의 은행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출금리 인하는 이달부터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시장금리에 자동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 등 국내 은행의 전월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해 매달 중순 산정합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는 다음 달 중순 코픽스에 반영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수신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과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이익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몰랐다. 2분기부터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순익 목표 수정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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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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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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