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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內 불통 여전한데...SKT·LGU+, 실내 5G 수신범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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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7, 2020, 06:03:00

KT만 473개 건물 구축했다 밝혀..코로나19로 구축 차질 불가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주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불통 5G’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실내 혹은 지하에서 수신이 끊기거나 LTE(롱텀에볼루션)로 강제전환되는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옥외 커버리지(수신범위) 확대에 집중하느라 인빌딩(실내) 커버리지 구축에는 미진한데다 KT를 제외한 두 회사는 ‘커버리지맵’에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7일 KT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5G 커버리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KT 5G 인빌딩 커버리지는 KTX 서울역, 신촌 현대백화점 등 누적 473개 건물입니다. 업계에서는 인빌딩 커버리지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를 함구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말까지 약 1000개 건물에 5G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별도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커버리지는 현재 구축 단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빌딩 서비스는 건물 내 음영지역에 있는 무선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내 통신 장치를 의미합니다. 무선 중계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동축 케이블이나 광 선로를 통해 건물 내 임의 장소에 전송합니다. 외부에서 실내로 전달되는 신호만으로는 원활한 통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신호를 중계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내 커버리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치 자체가 통신 품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이를 두고 지난해 상용화 초기에 속도 우위를 놓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싸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 방안으로 5G 등 상반기 투자를 2조 7000억 원에서 4조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인빌딩 서비스 확대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19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건물주와 대면 매칭을 하는 등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5G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인 요금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지국이 부족해서 먹통 현상이나 ‘배터리 광탈’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지국을 늘리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니 요금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공개한 커버리지맵 상에 실제 ‘음영 지역’이 표시되지 않는 등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은옥 간사는 “커버리지맵에 속해있어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커버리지맵이 실질적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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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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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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