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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 내몰린 자동차업계...정부 만나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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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20, 16:04:23

성윤모 산업부 장관, 車업계 애로사항 청취..“지원대책 검토할 것”
7월까지 코로나 사태 지속시 28조 필요..위기극복 위해 허리띠 ‘꽉’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SOS’를 청했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신규 유동성 지원과 추가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호소했는데요. 업계 의견을 청취한 정부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을 비롯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재진 에이티에스 대표 등 완성차 5개사 및 부품업계 경영진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 장관이 국내 완성차 5개사와 부품업계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와이어링 하니스(자동차용 배선 뭉치) 수급 차질 사례에서 보듯 한두 개 부품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생산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을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쌍용차,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상황이므로, 코로나 사태만 진정되면 자동차산업이 신속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며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 발 한 발 대응해 나간다면 자동차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에 신규 유동성 지원과 추가적인 내수 진작 정책 등을 호소했는데요.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현행 개소세 감면에 더해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은 6∼9개월 가량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100g/km)을 올해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성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해 조만간 자동차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계의 애로사항을 조사해왔는데요. 연합회는 수요절벽 및 공급망 차질이 7월까지 계속되면 총 2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성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성차업계는 14조 1000억 원, 부품업계는 13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산차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북미 지역의 판매망이 휴업하면서 본격적인 판매절벽이 우려되는데요. 현대·기아차 해외 18개 공장 가운데 6개 공장도 휴업 중이며, 동반 진출한 170여 개 협력업체도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완성차업계는 정부 지원을 위한 ‘명분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을 서둘러 마무리했고, 쌍용차는 아예 2020년 임단협을 조기 타결했는데요. 특히 현대차그룹은 모든 계열사의 임원 1200여 명의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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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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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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