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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불확실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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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3, 2020, 09:07:34

주식매매계약 해제 공시..“선결조건 이행 못한 이스타 책임”
임금체불·M&A 무산 놓고 법적공방 벌일 듯..대량 실직 위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타항공이 사라질경우 1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제주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M&A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요.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열흘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이어 16일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했다며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를 최종결정했다는 게 제주항공의 설명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여객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두 회사는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의원은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원으로, 혼자서는 회생이 불가능 상황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해도 청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올해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은 조만간 일자리까지 잃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선결조건 이행 등을 놓고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향후 두 회사는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체불임금과 유류비 등 미지급금 1000억원을 해결해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인 제주항공에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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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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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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