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엄정대응 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규제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7월29일·8월12일 열린 국무회의 후속조처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금중개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과 리스크 관리라는 내재적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문화 안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패널티&인센티브' 양방향 대응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권·유관기관도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에 공감을 표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대출 약정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에 반영해 기존 대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정책금융에선 중대재해 내용을 PF 보증심사에 반영하거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순위·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공시·평가 부문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에는 2024년 현재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이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NK금융은 최근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와 '기업체 산업재해 인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진단, 안전보건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산재예방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을 평가해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역기업 산재예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BNK금융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밖에도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 구축,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을 제언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부문 대응방향과 현장의견이 심도있게 공유됐다"며 "향후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은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금융위는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