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URL복사

Tuesday, August 11, 2020, 16:08:18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18일 시행
임대인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들 “유례 없는 제도..말도 안된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신청인(집주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시책에 임대사업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피하기 마련인데, 임대인이 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내가(임대인이) 문제 생길까봐 내가 내 돈 내고 타인(임차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라며 “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비용내고 보험에 가입해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 개정 시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는) 일개 주택인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검토해봤나요?”라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기임대주택) 강제말소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란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부담 과중을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의 보증금 보험료를 임대인이 내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임대차3법 도입 등으로 임대인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유형을 대거 폐지하고 장기임대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없애고, 장기임대도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신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과 공공지원형 임대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계약된 기존 임대주택은 만기 후 자동으로 없어지며 임차인 동의하에 조기 말소도 가능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