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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조, 보험사기 척결".. 예방·적발·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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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15, 17:04:26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惡 중 '보험사기' 근절 대책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연간 4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히고 나섰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특별대책반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는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로 구성된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하는데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이를 사기목적으로 다수보험에 계약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사망보험금을 책정해 계약을 하거나 재해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가 넘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인수시 개선된 심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매년 보험사 사기방지 업무 실태를 점검한다. 또 속칭 '나이롱환자'들의 허위·과다입원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지 않도록 세부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고가 자동차나 외제차 사고 때 과하게 지급되는 렌트비 개선에도 나선다. 예컨대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엔 지연일수를 렌트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경미한 사고에도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실험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한다. 단기간에 다수의 고액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연루가능성이 높은 계약자에 대한 상시감시가 실시되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인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족단위의 생계형 보험사기와 병원사무장 또는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조사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을 조사한다.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력자를 보험조사국의 직원으로 채용, 기획조사·수사지원 관련 자문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적극적인 수사지원을 위해 전국 보험사기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하며, 보험회사들도 3개 수사지원반을 구성해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에 그쳐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보험업계 취업 제한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금감원은 정부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사회적 손실의 결과가 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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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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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故 김창열 화백 회고전 후원…‘아트포유’ 캠페인 공식 선포

LG전자, 故 김창열 화백 회고전 후원…‘아트포유’ 캠페인 공식 선포

2025.08.22 09:21:4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故김창열 화백의 회고전 'Kim Tschang-yeul' 후원을 통해 'ART for YOU(이하 '아트포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방울 화가'로 잘 알려진 김창열은 1971년 어느 날 캔버스에 맺혀 햇빛을 반사하는 물방울을 보고 영감을 얻어 생전 약 50년간 물방울 회화를 그렸습니다. 1976년 잡지 '공간' 기고를 통해 크고 작은 물방울의 무리로 성립되는 조형적 화면, 하나의 점이면서도 어떤 생명력을 지닌 물방울의 질감, 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감도를 발견한 순간을 기적 같았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평생에 걸쳐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 중력을 거슬러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 글자를 확대하거나 지워내는 물방울 등 끊임없는 물방울의 변주로 독창적 미감을 구축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회고전에서는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뉴욕 시기를 거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말년까지 작가의 창작 여정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6·7·8 전시실에서 오는 12월21일까지 4개월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아트포유 캠페인은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LG전자의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리고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조명함으로써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의 일상에 예술을 통한 영감과 품격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 21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전시 개막 행사를 마련, 김창열 작가 유족을 비롯해 사전 신청한 LG전자 고객, 앰버서더, 문화예술계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이 환영 인사를 전하며 전시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 소개, 헌정 공연, 네트워킹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아트포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문을 연 'LG전자 플래그십 D5(디파이브)'에서 김창열 작가의 작품과 투명 OLED 기술력으로 완성된 미디어 아트를 공개했습니다. 5층에는 수백개의 OLED 패널로 구성된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배치했으며 건물 외관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도 행인들이 시간대별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D5(dimension5)는 방문객들이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5개의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앞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과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수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상무)은 "이번 전시 후원을 시작으로 브랜드 철학과 예술적 가치,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들이 일상에 더욱 깊고 폭넓은 예술적 영감을 선사하는 새로운 방식의 메세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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